[도정질문] 김희현 의원 "투자자 신뢰잃은 원도정"...원희룡 "자본검증, 중국사업자 종합적 판단"

 

 

원희룡 제주지사가 5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본검증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의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희현 의원은 "오라단지 자본검증위원회가 법적인 권한 없이 만들어졌다"며 "심의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 지사께서 자본검증위를 의회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문화관광위원장인 저도 몰랐다"며 "설사 의회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는 갖고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1년 6개월을 끌었다"며 "제가 보기엔 의도가 있고, 선거를 넘기기 위해서 였다"고 의구심을 보냈다.

원 지사는 "자본검증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취지는 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제출할 경우 적격인지 부실인지에 대해 심의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심사해서 걸러야 한다"며 "하지만 오라단지는 환경영향평가만 해서 도의회에 넘어갔고, 부실투자 우려가 많아 전문가들이 투자자격과 부실여부를 검증한 후 의회도 판단하고, 도지사가 종합 판단을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에 대해 원 지사는 "명문화된 조항은 없지만 근거는 있다"며 "도지사가 투자 적격과 부실여부를 심의하고 책임지도록 돼 있는데 자본검증은 그 방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하도록 하는 구속력은 없다"며 "대신 자본검증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본검증위에서 오라단지 사업자에게 3373억원을 예치하라고 했는데 사업자가 예치하면 투자적격 판단 내리겠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자본검증 뿐만 아니라 모 사업자인 중국 화융그룹 CEO가 부패사건으로 구속돼 회장과 사장이 바뀌었다"며 "자본검증 외에 투자적격을 증명하려면 책임있는 관계자가 와서 얘기하라고 했다. 자본검증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원희룡 도정이 투자자 신뢰가 안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자본검증에서 넘어가면 개발사업심의위 가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자본검증 출범 당시 신관홍 의장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항상 보면 의회로 떠넘기고 있다"며 "본인이 행정가로서 판단해야 하는데, 통과하면 다시 의회로 보내 의견달라는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신관홍 의장과 당시 그렇게 정했다는 팩트를 알려드린 것이고, 의회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본검증 결과를 도지사가 종합, 최종 판단에 활용하겠다"며 "개발사업심의위의 경우 오라단지는 그 단계 넘어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본 예치금은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하느냐"고 물었고, 원 지사는 "심의위에서 이걸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며 "다른 자치단체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며 "2017년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를 한 건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가 "투자유치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유치를 못한 것이다. 누가 지금 원희룡 지사에게 투자하겠느냐"며 "외자없이 제주가 살아갈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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