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검증용역도 포함, 지켜보자” 사실상 거부
당․정이 합의한 제주 제2공항 제주도민 공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검증 주체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40분 모두 제2공항 갈등해법 찾기에 할애했다.
박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제2공항 갈등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집권여당, 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등 ‘남탓’을 하는 원희룡 지사를 향해 “비록 국책사업이라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뤄지는 도민의 사업이다. 남의 일처럼 방관하면 도민들은 누굴 의지하느냐”며 도정질문 답변 태도부터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또 원 지사가 과거 집권여당(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것과 연관지어 “과거에 당정청 협의를 많이 해봤을 것이다. 당정청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며 최근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당정청 5개항 합의의 중요성부터 각인시켰다.
당정은 지난 2월26일 △검토위 2개월 추가 운영 △관련 자료 충분히 제공 △검토위 논의사항 기본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반대대책위 비롯한 지역 주민대표들의 자문위원회 참여 보장 △제주도가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 등 5개항에 합의했다.
박 의원은 “지사께서는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 책임까지 거론하던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 해명할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대통령 책임을 거론해 불쾌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그럼에도 제주도의회 2/3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지역 국회의원 3명도 민주당, 국토부장관도 여당 국회의원 출신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뭐하는 것이냐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찬성-반대 이분법적 논리가 갈등을 더 확산시키는 위험한 생각이다. 오늘 도정질문을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은 갈등해소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유념해달라”고 답변 태도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 “사전타당성 용역,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가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또 정석비행장의 경우 현재도 중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시설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 검증할 수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은 에어시티까지 합치면 10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제주도의 대역사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우리가 검증하면 안된다. 제주도-도의회가 머리를 맞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용역검증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원 지사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검증용역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대책위가 가장 치열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용역검증단 구성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 의원이 “제주도에서 국토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최선을 다해 검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한라체육관에서 토론회라도 주관하고 싶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원 지사도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겉으로는 손뼉을 마주친 것 같지만, 검증주체를 놓고는 여전히 제주도와 도의회가 동상이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