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검증용역도 포함, 지켜보자” 사실상 거부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원철 의원(뒷모습)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원철 의원(뒷모습)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당․정이 합의한 제주 제2공항 제주도민 공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검증 주체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40분 모두 제2공항 갈등해법 찾기에 할애했다.

박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제2공항 갈등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집권여당, 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등 ‘남탓’을 하는 원희룡 지사를 향해 “비록 국책사업이라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뤄지는 도민의 사업이다. 남의 일처럼 방관하면 도민들은 누굴 의지하느냐”며 도정질문 답변 태도부터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또 원 지사가 과거 집권여당(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것과 연관지어 “과거에 당정청 협의를 많이 해봤을 것이다. 당정청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며 최근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당정청 5개항 합의의 중요성부터 각인시켰다.

당정은 지난 2월26일 △검토위 2개월 추가 운영 △관련 자료 충분히 제공 △검토위 논의사항 기본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반대대책위 비롯한 지역 주민대표들의 자문위원회 참여 보장 △제주도가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 등 5개항에 합의했다.

박원철 의원. ⓒ제주의소리
박원철 의원. ⓒ제주의소리

박 의원은 “지사께서는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 책임까지 거론하던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 해명할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대통령 책임을 거론해 불쾌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그럼에도 제주도의회 2/3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지역 국회의원 3명도 민주당, 국토부장관도 여당 국회의원 출신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뭐하는 것이냐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찬성-반대 이분법적 논리가 갈등을 더 확산시키는 위험한 생각이다. 오늘 도정질문을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은 갈등해소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유념해달라”고 답변 태도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 “사전타당성 용역,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가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또 정석비행장의 경우 현재도 중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시설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 검증할 수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은 에어시티까지 합치면 10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제주도의 대역사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우리가 검증하면 안된다. 제주도-도의회가 머리를 맞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용역검증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원 지사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검증용역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대책위가 가장 치열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용역검증단 구성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 의원이 “제주도에서 국토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최선을 다해 검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한라체육관에서 토론회라도 주관하고 싶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원 지사도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겉으로는 손뼉을 마주친 것 같지만, 검증주체를 놓고는 여전히 제주도와 도의회가 동상이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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