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 33명→21명 축소...교육복지특별도 할 수 있나?
교육복지사 33명→21명 축소...교육복지특별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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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질문] 김경미 의원, 이석문 교육감 '교육복지특별자치도' 정책-인력 집중 질의
김경미 의원
김경미 의원

 

제주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이 '교육복지특별자치도'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교육복지사는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다.

김경미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이 교육복지특별자치도를 천명했다"며 "공교육 위주의 차별받지 않는 이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감의 의지와 교육공무원들의 실천의지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2019년 교육복지특별도와 관련된 예산은 본 예산의 9%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60%가 인건비"라며 "9%는 가용예산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해서도 "정책사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석문 시즌 2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추진계획이 잘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복지사가 33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들었다"며 "21명 갖고 교육복지특별도를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교육복지사 1명이 8-9개 학교를 담당하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의 경우 30개 고교를 담당하고 있다"며 "각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사업 전체 영역을 보면 인원이 늘 부족하다"며 "모든 인력 학교마다 배치하는 나라는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 가보면 예산보다 사람이 개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복지사가 8-9개 학교를 맡다보니 작동이 잘 안되고, 컨트롤타워가 없어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교육복지 컨트롤타워로 교육복지지원센터 설립 의향도 교육감에게 물었다.

이 교육감은 "법적으로 요구하는 센터가 너무 많다"며 "우려사항이 없도록 진행사항을 체크하겠다"고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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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빠 2019-04-12 23:25:17
일빠로 교욱행정 질문 하면서도 떨지 않고 당당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공교육 안에서 평등한 출발선을 기대합니다.교육감님과 의원님이두 분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특별도 함께 만들어 주세요. 감동 있게 봤습니다.늘 응원합니다.
112.***.***.92

바다로 2019-04-12 15:54:48
교육복지사가 뭐하는 거야...
다 읍면동에서 하던데...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