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이석문 교육감 “연합고사 폐지 불안심리 작용…안정화될 것”

 

제주지역 ‘사교육비’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나 고교체제 개편(연합고사 폐지) 영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지역)은 4월1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사교육비 경검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오 의원은 “교육부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도 우리나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제주지역 학생들의 1인당 원평균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12일 이석문 교육감(뒷모습)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오대익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12일 이석문 교육감(뒷모습)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오대익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이석문 교육감이 “월평균 23만원 정도 된다”고 답변하자, 오 의원은 “그렇다. 특별시․광역시를 뺀 9개 도(道) 중에서 경기 32만, 충북 24만원에 이어 3위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사교육 참여율 역시 제주는 100명 중 68명 정도가 참여할 정도로 높다. 특히 지난해 중학생 참여율이 69.2%로 껑충 뛴다. 떠오르는게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연합고사 폐지에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했다고 본다”고 분석하자, 오 의원은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고교체제 개편과 연관해서 “연합고사가 폐지와 관련해 당시 집행부에서는 ‘사교육이 줄어든다’고 했고, 교육의원들은 ‘아니다. 내신성적 가면 늘어난다’고 논쟁을 했다. 두고보자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교육감이 “좀 더 지켜보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자, 오 의원은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 정책에 대한 불안”이라며 “대한민국은 대입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 제주는 고입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이 “당시 커트라인이 45이니, 40이니 하는 가짜뉴스가 돌면서 불안심리가 극대화된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자, 오 의원은 “이제는 (학부보․학생들에게) 불안해하지 말아도 된다는 것을 빨리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입시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불안심리들이 해소되고, 학부모들도 방향성을 잡고 있다. 평가와 관련해 혁신이 이뤄진다면 이런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뭐냐는 질문에 이 교육감은 “초등 저학년은 돌봄기능 확대, 고학년의 경우 예체능은 공교육에서 흡수하고 영어는 방과후를 통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신과 관련된 중학교는 평가혁신을 통해 사교육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고교는 대입과 관련해 수능만을 위한 경우, 최저학력을 위한 경우, 수시만을 위한 경우 등에 맞게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교육당국의 노력에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인 방과후학교나 e교육터 참여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e교육터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사교육시장으로 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나온 것이 방과후학교와 e학습터다. 방과후 올리고, 돌봄교실 올리고, e학습터 참여율을 높여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걱정을 덜 수 있다”며 교육당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지적한 부분까지 참고해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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