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 무색", "도박중독 심각"...교육현안 우려 잇따라
"교장공모 무색", "도박중독 심각"...교육현안 우려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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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질문] 이석문표 교육정책 주요 이슈 도마
12일 교육행정질문에 나선 제주도의회 이승아, 강성민, 오영희, 문종태 의원.
12일 교육행정질문에 나선 제주도의회 이승아, 강성민, 오영희, 문종태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2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교장공모제, 국제학교 설립, 어린이 안전교육, 청소년 도박중독, 국립해사고 전환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교육청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교육행정질문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제주시 오라동)은 이 교육감의 정책기조로 시행중인 교장공모제와 관련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교장 공모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있다"며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는 첫 단계인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에서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이해과정 없이 교장공모제가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도 학부모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3%의 찬성 의견이 나왔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버려서 교장공모제를 신청하지 못한 학교도 있다"며 "교장공모제 시행 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꼼꼼한 규정 마련과 함께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결과 반영 비율을 운영위가 수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 을)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추가 설립과 관련한 우려를 짚었다. 강 의원은 "국제학교는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를 뛰어 넘어 우리나라 교육의 서열화를 가장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저소득층 배려를 운운하고 있지만, 수업료와 기숙사비 외에도 천만 원이 넘는 특별활동비도 지원해 줘도 정작 졸업 이후 진로의 문제나 생활수준의 격차로 인한 부적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제주지역의 국제학교에는 저소득층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ACS제주 국제학교 설립계획승인신청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제주에 추가적인 국제학교 설립이 타당한 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의 수입원은 학생 충원률이 관건이 상황이지만, 현재 JDC의 자회사인 제인스가 운영하는 국제학교 3곳 가운데 어느 학교도 설립 이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면서 "당초 영어교육도시 계획 단계의 학생 수급 계획보다는 현재 전체적으로 급격한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국제학교를 추가적으로 신설할 경우 학생 충원률은 더욱 낮아지면서 재정잠식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오영희 의원(비례대표)은 제주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8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7대 안전교육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국 안전교육 7대 영역의 평균 교육이수 시간은 61.2시간이지만 제주는 54.3시간으로 17개 시도 중 교육시간이 제일 적었다"며 "특히 폭력 및 신변안전,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영역은 전국 최하위 교육이수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오 의원은 "광역지자체별 2017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점유율은 제주는 6.6%로 전국평균 5.4%보다 높으며,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교통안전 교육이 매우 시급하다.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다른 교육보다 더 관심을 갖고 실시돼야 한다"며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기초질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어 아이들이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성산고등학교의 국립해사고 전환 문제와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교육감 공약사항인데, 교육청에서 총리, 국회의장, 지역 국회의원 다양한 형태로 정부부처 설득하고 만남이 있었지만 형평성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2017년에 수행한 용역에도 명쾌하게 나와있다. 전문해양산업인력 육성은 국가적 산업으로 중앙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고, 제주가 신해양산업 인력의 최적지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만큼 아직 국립해사고 외에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6월 국무총리 주재로 이 사안을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있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포기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데 선거 기간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없는것도 만들어내는 시기이지 않나. 더 설득의 논리를 만들고 강하게 추진한다면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서귀포시 표선면)은 서면질의를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8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학생중 문제군의 비율은 3.0%로 전국 평균 1.5%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위험군은 11.1%로 전국평균 4.9%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국 16개 시·도 중 도박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압도적인 1위로 우리 제주의 많은 학생들이 심각한 도박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제주학생 사행성 게임·도박 예방교육 및 상담·치료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도박에 중독된 학생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사업은 부족해 보인다"며 "이제는 예방교육을 넘어 도박중독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인터넷 도박 중독 치유 및 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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