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토위와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반발에 국토부 한발 물러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연기한다. 

당초 17일 오후 3시 성산읍체육관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같은 날 검토위원회가 열리면서 국토부가 일주일 연기, 23일 오후 3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10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검증할 검토위원회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성산읍체육관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회를 23일로 연기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26일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검토위원회 2개월 연장키로 반대대책위와 합의했다. 

당시 당정협의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 또 갈등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원회를 2개월 동안 추가 운영하고, 검토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 제기된 쟁점을 해소하고, 검토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 후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반대대책위 등 지역주민 자문위원회 참여 보장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공개토론히에 국토교통부 참여 △국토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 등 5개항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당정협의에 따라 검토위원회 재개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산읍반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지난 10일 제2공항 중간보고회 개최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고, 강행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검토위가 4개월만에 재개되는데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열어 제2공항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데 대한 불만이었다.

반대위는 "제2공항 계획의 근거가 됐고 수 많은 논란거리를 낳은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증을 할 검토위원회가 재개되는 시점에 있다"며 "2개월 동안의 검토위원회의 검증 기간에 어떤 문제점이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주로 배치방안 등 구체적인 제2공항 계획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이 시점에 강행하겠다는 것은 검토위원회 재개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백번 양보한다 해도 순서가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당정협의 합의안에 따르면 검토위 연장과 함께 기본계획 용역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행을 맞기 위해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일단 23일로 연기했다.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될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 항공수요 검토 및 이에 따른 적정한 인프라 계획 △소음피해·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활주로 배치 방안 △안전한 비행절차 수립과 성산읍 주변 공역 검토 사항 △공항 건설·운영에 따른 지역 상생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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