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검토위 재가동 시작부터 '삐걱'...주요 쟁점은?
제2공항 검토위 재가동 시작부터 '삐걱'...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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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 제2공항검토위 17일 재개, '항공수요 평가' 핵심 쟁점 부각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가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으면서 재가동되지만 시작부터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활동 재개 이틀을 앞 두고도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하 반대위)과 국토교통부 간 첨예한 신경전을 주고받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10시 제주에서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 회의를 갖는다. 지난해 12월 조기 중단됐던 검토위는 2월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간 당정협의회를 기점으로 불씨를 되살렸고, 여당의 중재로 검토위의 두 축인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과 국토교통부 간 협의가 이뤄지면서 재개가 이뤄졌다.

다만 회의 이틀을 앞두고도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등 난기류가 꾸준히 감지되고 있다. '김빼기' 논란 속에 당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는 결국 일주일 뒤인 오는 23일로 미뤄지게 됐다.

재개된 검토위에서는 제주의 항공 수요 측정에 대한 논의, 제2공항 외에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초 양 측은 △제2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또 갈등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원회를 2개월 동안 추가 운영하고, 검토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 제기된 쟁점을 해소하고, 검토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 후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한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반대대책위 등 지역주민 자문위원회 참여를 보장한다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공개토론회에 국토교통부 참여한다 △국토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는 내용의 5개 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반대위는 국토부가 반대위와의 사전 논의 없이 검토위 당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는 점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반대위는 국토부가 검토위 회의가 끝난 직후 같은날 오후 3시 성산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갖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검토위 재개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항의했다. 검토위 검증 기간 중 어떤 문제점이 추가로 제기될 지 모르는 시점에서 중간보고회를 여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대위는 중간보고회를 취소해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반면, 국토부는 협의 당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합의내용을 반대위 측이 일방적으로 어겼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애초에 검토위 활동 연장 제안을 받아들였을 당시부터 기본계획은 일정대로 추진키로 합의를 끝마쳤다는 것이다.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는 오는 23일로 미뤄졌지만, 검토위가 재개되는 과정에서도 관련 논란은 끊임없이 터져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확연하다. 반대위는 지난 11일 국토부가 보내온 자료들이 기존의 것들을 재편집한 수준의 소위 '맹탕 자료'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졌던 입지선정 용역과정에서 이뤄진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인 ADPi(ADP Ingenierie)보고서가 누락된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ADPi 보고서에는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해상매립 등 공사규모가 커 비용과 환경훼손이 큰 동서 방향 활주로에서 1310m 이격해 새로운 활주로를 만드는 방안 이외에도 기존 제주공항 동서 방향 활주로에서 약 200~400m 간격을 두고 추가로 활주로를 세우는 방안, 지금 보조 활주로로 사용되고 있는 남북 방향 활주로를 바다 쪽으로 연장하는 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위가 항공 수요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존공항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ADPi 보고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위는 이번 검토위 활동을 통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제주공항 항공 수요 예측의 오류, 공항 확의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전 활동에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공정성·객관성 등만 부각하다보니 원초적인 수요의 적정성 등이 덮여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특히 현 제주공항 활주로 연장 방안에 대해 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 '미래 항공 수요'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대위는 검토위를 하루 앞둔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토위에 임하는 배경과 입장, 검토위에서 다룰 쟁점, 제2공항 기본계획과 관련된 입장 등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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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이나 확인을 시켜줘도 2019-04-22 10:07:20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시간끌려고 하는거 외에는
달리 생각이 안드는데

몇번을 더 증명,확인해 줘도
마찬가지요

이건 답이 없는 시간과 기간 ,세금
냉비만 늘어나는 행위요
168.***.***.14

균형발전 2019-04-16 18:09:07
기존공항확장하는 것보다 제2공항하는 것이 균형발전을 이루고 교통분산 인구분산되어 편리하고 쾌적한 제주도를 만들수 있어 좋습니다. 여러 대안 중 최종용역회사에서 제2공항을 선택한 것 같은데 버려지는 하청업체의 대안이라면 최종보고서에서 누락하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백년대계를 생각하라. 기존공항 대충 확장하여 사용하다가 몇년후 또 공항확장 추진할 것인가?
211.***.***.97

환장의섬제주 2019-04-16 15:36:04
제주 도민만 투표방식으로 진행하면되잔어...머 그리 복잡하게 하냐....ㅉㅉㅉ 신원확인하고 1주일동안 투표하게해라
깔끔하게 그럼군말 없겠지머
122.***.***.41

해부대상 국토부 2019-04-16 11:02:53
공무원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의 한국인들을 명령만 하고 착취하던 못된 버릇이
잔재해 있는 것 같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정하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것은 21세기 시대에
어림없는 개수작이나 다름없다.

지금 국책사업이라면서 전국에 공항을 건설 발표를 했다. 그 중 울릉과 흑산 공항을
보면 국토부 수준을 알 수 있다.

처음 발표보다 축소된 울릉공항은 바다를 매립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활주로
길이를 축소했다면서 비행기는 활주로 전부를 쓰지 않아서 괜찮다고 해외 토픽감을
발표를 했다.

그리고 철새 도래지인 흑산공항 건설에는 철새들을 인근지역으로 모셔(?)간다고
전문가를 내세워 홍보를 하였다.

이놈들은 국민들을 여전히 개돼지로 알고 순간 면피용만 남발하고 있다.
122.***.***.34

제주 토박이 2019-04-16 10:38:31
반대위원회. 힘내고. 화이팅 하세요
112.***.***.111

소수반대 2019-04-16 01:37:51
소수반대자들이 막가파로 가면 국책사업 중단해야 하는건가

그럼 다수 지지자들은 숨죽이고 있다가 뒷통수 맞는건가?????

언제부터 이런걸 민주주의라고 했나
112.***.***.124

제주도민 2019-04-16 00:19:25
질질 끌여가는 국토부는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무시하고 밀고나가야죠. 참 답답하네요 .
223.***.***.115

도리도리 2019-04-15 20:51:42
나라에서 하는 일을 전문가도 아닌 민간 반대단체에서 감나라 배나라하다니...
민간단체에게 끌려다니는 정부도 참 우습네요
참 나라꼴 좋습니다
211.***.***.176

제주사람 2019-04-15 20:09:44
반대자들은종북친중파선동에놀아나는거이여
112.***.***.78

게트윅 공항 2019-04-15 18:40:39
영국의 게트윅 공항은 활주로 1개인데 제주공항 이착륙 횟수의 두배인 연간 29만회~30만회 이착륙하며 5천만명이 게트윅 공항 이용한다. 제주공항은 보조 활주로인 남북활주로도 있다. 1900미터인 남북활주로를 400미터 바다쪽으로 교량을 이용해서 연장할 수 있으며 보잉737,에어버스 320, 에어버스 300 왼만한 항공기는 이륙할 수 있게된다. 남북 활주로를 연장해서 이륙용으로 사용하면 연간 30만회 이착륙 가능하다. 호주 멜버른 공항, 뉴욕 라과디아 공항, 센프란시스코 공항 등등이 제주공항 처럼 십자 교차활주로인데 연간 30만회 이착륙한다. 제2공항 없어도 제주공항 잘 확장하면 충분하고 5천만명 관광객도 수용 할 수 있다. 성산 오름들과 자연을 지키자.
223.***.***.152

박상우 2019-04-15 17:58:11
도대체 뭐가 무섭길래 숨길까?? ㅋㅋㅋㅋ
218.***.***.130

부동산과잉투자 2019-04-15 17:52:42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숙박업체 객실 수는 지난해 말 현재 7만1,822실로, 2012년 말 3만5,000실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도내 하루 평균 체류 관광객 수(17만6,000명)를 감안할 때 필요한 객실 수는 4만6,000실로 추정된다. 결국 나머지 2만6,000실 가까이는 과잉공급된 셈이다.제2공항 에어시티개발 마이스산업유치하면 컨벤션 호텔 아파트 단독주택등 건설하면 중복투자로 인해 제주경제 공멸하고 부동산 대폭락사태 벌어진다 아름다운 성산포 자연은 파괴되고 빈집과 실업 대란이 오고 범죄가 난무한 제주도가 될수있다 중복투자 자연환경파괴 중복투자
121.***.***.36

진짜고니 2019-04-15 17:25:40
공항건설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지만 이것때문에 정말 제주가 분열되는 것은 반대다 우리 제주가 남이냐
211.***.***.102

중복투자 2019-04-15 17:23:58
제2공항에 에어시티 마이스산 유치하면 서귀포시 ,중문단지, 제주시 호텔 상가 제1,2컨벤션 아파트 단독주택 오일장등 부동산 대폭락 사태 불러오고 중복투자로 인해 제주경제 공멸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성산포 대자연은 시멘트와 검은 아스팔트로 뒤덮이고 항공기 소음으로 세계자연유산 일출봉 자연 경관은 망가지고 우도 섭지코지 만장굴 용눈이오름 만장굴 머리위에 눈코 앞에서 비행기의 굉음에 관광객과 제주 도민은 평생 시달리고 살아야 한다
제주 자연이 망가지면 누가 제주에 관광 여행을 오겠는가 후손에게 자랑스런 제주도 보물섬 파괴하지 말고 잘 보존해서 물려주자 환경보존은 대한민국 헌법 6대 의무 사항중 하나이다 국민관광지 제주도는 환경보존법이 최우선 적용 대상이다
121.***.***.36

2019-04-15 17:22:37
참으로 어이없내 국토부가 이렇게 약해서야
223.***.***.186

반헬싱 2019-04-15 17:16:11
기존 공항의 청사를 확장하고 활주로를 바다로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제주도는 단순 면적만 놓고 본다면 결코 작은 섬이 아니지만 섬 가운데 거대하게 솟은 한라산이 자리잡고 있어서 해안선을 따라 개발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보니 실상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섬에 공항을 두개씩이나 둔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거다.
더군다나 오름이 매우 폭넓게 자리하고 있는 2공항 부지의 천혜의 자연환경들을 훼손하면서까지 공항을 추가로 짓는다는 것에 아연실색 경악을 금치 못한다.
원래 가장 유력했던 후보지로 소문이 나있던 지역에 부동산 투기자본들이 이미 자리잡고 있어 보상비용이 커진다는 어설픈 핑계로 해당지역을 배제하기 위해 심사 점수를 왜곡시켰다는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아니던가?
175.***.***.56

이순신 2019-04-15 17:04:23
국책사업이 몇몇 반대하는 전문시위꾼들때문에 밀리면 앞으로 어떻게 국책사업을 하겠다는건지 강단있게 밀어붙이세요 어리버리하게하지말고 제발
223.***.***.33

소리야 2019-04-15 16:17:51
국책사업인데

왜 이런식으로 기사를 올리냐?

반대위인지 뭔지 모르는 저
집단은 아무런 권위도 없는
스스로 자생단체인데

무조건 반대인걸 알고도 왜
다시 저 인간들 말을 들어주려는건지?

이번 2달 연장은 최악의 수인거 같다
211.***.***.139

강력추진 2019-04-15 15:48:01
국토부는 도민대표도 아닌 단순반대단체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강력추진하라. 찬성도민 찬성단체가 훨씬 많다는 것을 잊지 말라
211.***.***.23

1234 2019-04-15 15:41:50
2공항 결사반대
힘내봅시다
자연생태보호
기본입니다
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