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스타트업 및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제주도의 ‘4차산업혁명 펀드 조성 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정상궤도에 진입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4월16일 오후 제37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전 심사 때까지도 심사를 보류하겠다던 입장이 2시간 만에 180도 바뀐 셈이다.

동의안은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발굴과 도내 4차산업 기반 구축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개발공사가 2개년간 10억원(2019년 5억원)의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를 출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가결하면서 △펀드조성 기관들간 업무협약 및 업무분장 검토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투자대상 선정시 가능한 많은 지역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 △수익금은 지역발전 및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쓰도록 할 것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업체 상생방안 고려해 시행할 것 △관리감독 부서는 펀드 손실 방지 위해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 5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동의안 처리에 앞서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개발공사가 추진하다 실패한 호접란, 감귤주스, 맥주사업 등을 거론한 뒤 “이런 사업들이 왜 실패했는지 생각해보면 정치권력에 휘둘린 때문”이라며 “아무리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한다 치더라도 얼렁뚱땅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나 싶다. 집행부가 쟁점이 될 것을 알면서도 사전 설명도 전혀 없었다. 이런 사례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사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동의안 처리는 물건너간 듯 했다. 지난 370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뒤 SNS에 올린 담당국장의 글 때문이다.

안창남 의원은 “개방형으로 채용된 고위공직자가 SNS에 ‘당최 못해먹겠네’라는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듯한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 못해먹겠으면 사표를 쓰라”고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을 겨냥했다.

김용범 의원도 “동의안을 다시 상정한 이유를 모르겠다. 심사 보류된 이후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뒷담화나 하면서…”라며 불쾌한 심정을 피력한 뒤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보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사자인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이 “공직자로서 옳은 처신이 아니었다. 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환도위는 ‘개발공사 4차 펀드 출자 동의안 다시 보류!’ 보도자료까지 내고 심사보류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이후 2시간 만에 ‘심사보류→원안 가결’로 급선회했다. 이에 대해 박원철 위원장은 “정무적 판단”이라고만 짧게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지난 달 제주도의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조성 계획에 제동을 걸자 제주스타트업협회,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문화예술발전회 바람,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등 청년 창업가와 스타트업 혁신가들이 지난 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이보다 앞선 18일에도 제주ICT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바이오기업협회, 화장품기업협회, 테크노파크입주기업협회, 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협회 등 8개 단체가 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을 방문해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조성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