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국토교통부는 제주도가 공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국토부는 제2공항 반대대책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제2공항 하도급 용역보고서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전타당성 용역을 주도한 (주)유신에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신공항기획과장은 17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결과를 설명했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용역보고서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해 국토부가 속시원히 공개하는 게 어떻냐'는 질문에 전진 사무관은 "공개하고 싶다.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보안규정이 있다. ADPi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 사무관은 "국토부는 (주)유신에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자료제공을 해달라고 했다"며 "유신측도 ADPi사에 공문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진 사무관은 "검토위 기간 동안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연구를 담당했던 유신이 검토위에 와서 왜 공개를 못하는 지 보안적인 사유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ADPi 보고서에 대해서도 전진 사무관은 "ADPi 용역보고서는 제2공항과 관련이 없는 제주공항 단기확충방안에 대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를 정면 반박했다.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도민의견수렴(공론조사)과 관련해 정용식 과장은 "공론조사는 검토위가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며 "제주도가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하면 국토부는 충실하게 존중해서 무게감있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서 공론조사를 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정 과장은 "이미 당정협의에서 정한 사안"이라며 "국토부가 시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제주도가 시행할 사안도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 과장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당정에서 논의했고,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부에 주면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별도의 형식논리에 의해 주체가 맞느냐, 아니냐는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공론조사)주체에 관한 별도의 언급과 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제주도가 공론조사 주체로서 가능하다는 입장에 힘을 실은 셈이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지난 9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공론조사는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법적근거가 없다"며 "제주도가 요구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3자처럼 반대입장을 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반면 국토부 정 과장의 이날 발언은 당정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공론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원 지사의 의견을 정면 반박하는 발언이 될 수 도 있다.

'만약 공론조사를 통해 반대 의견이 많으면 국토부가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정용식 과장은 "국토부는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책사업이란 게 반드시 B/C만 따지지 않는다"며 "정성적인 부분에서 자치단체가 (반대)의견을 준다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부산신공항도 자치단체의 반대로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