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양쓰레기 주인 확인 위해 전남에 공문 발송...확인시 수천만원 원인부담 청구 가능

추자도에 밀려든 해양 쓰레기. 남해안 김 양식장에서 조류에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은 무려 100톤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추자주민과 공무원, 군인들까지 100여명이 동원돼 인양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의회]
추자도에 밀려든 해양 쓰레기. 남해안 김 양식장에서 조류에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은 무려 100톤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추자주민과 공무원, 군인들까지 100여명이 동원돼 인양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의회]

다른 지역에서 밀려든 해양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주시 추자도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쓰레기 원인 제공자 찾기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추자면은 16일자로 전남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과 해당 지역 각 수협에 공문을 보내 밀려든 해양쓰레기 양식장 시설물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쓰레기 논란은 이달 초부터 철제와 대나무 스티로폼 부이 등 김 양식장 시설물이 추자도 앞바다를 뒤덮으면서 시작됐다. 추자도는 발원지로 김 양식장이 많은 전남지역을 의심하고 있다.

길이 200m, 폭 20m의 해상부유물이 해안가까지 밀려들자, 추자도는 주민과 공무원, 군인 등 10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쓰레기 수거 작업에 나섰다.

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간 육상으로 끌어 올린 물량만 100여 톤에 이른다. 작업 도중 인양선 스크루가 폐 밧줄이 감기면서 고장을 일으키는 등 수거도 순탄치 않았다.

오늘(17일) 오전 10시53분에는 제주시 용담포구 북동쪽 약 200m 해상에서 유사한 해양쓰레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전남 해안에서 약 100km를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된다.

추자도에 밀려든 해양 쓰레기. 남해안 김 양식장에서 조류에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은 무려 100톤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추자주민과 공무원, 군인들까지 100여명이 동원돼 인양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의회]
추자도에 밀려든 해양 쓰레기. 남해안 김 양식장에서 조류에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은 무려 100톤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추자주민과 공무원, 군인들까지 100여명이 동원돼 인양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의회]
17일 추자도에서 본섬인 제주도로 반출된 해양 쓰레기. 폐기물처리업체는 건조작업을 벌여 조만간 소각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17일 추자도에서 본섬인 제주도로 반출된 해양 쓰레기. 폐기물처리업체는 건조작업을 벌여 조만간 소각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추자면은 수거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김이 뒤섞여 악취 우려가 있는 쓰레기 약 20톤을 우선 제주도 본섬으로 반출시켰다.

스티로폼은 감용기를 이용해 높은 열로 가래떡처럼 만드는 인고트(ingot)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혼합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해 분리수거한 뒤 재차 본섬으로 반출할 계획이다.

관심은 추자면이 쓰레기를 제공한 양식장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다. 전남 해안에 양식장이 워낙 많고 비용 부담 사례도 거의 없어 실제 원인자 부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등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4항에는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복원할 책임을 지고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추자면은 쓰레기 제공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해당 법률을 검토해 원인자 부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추정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은 약 5000만원 상당이다.

17일 오전 10시53분쯤 제주시 용담포구 북동쪽 약 200m 해상에서 전남 해안에서 떠밀린 것으로 추정되는 해양쓰레기가 발견돼 해경이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17일 오전 10시53분쯤 제주시 용담포구 북동쪽 약 200m 해상에서 전남 해안에서 떠밀린 것으로 추정되는 해양쓰레기가 발견돼 해경이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17일 오전 10시53분쯤 제주시 용담포구 북동쪽 약 200m 해상에서 전남 해안에서 떠밀린 것으로 추정되는 해양쓰레기가 발견돼 해경이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17일 오전 10시53분쯤 제주시 용담포구 북동쪽 약 200m 해상에서 전남 해안에서 떠밀린 것으로 추정되는 해양쓰레기가 발견돼 해경이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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