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을 누렸던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로 돌아서면서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이 2017년 이후 1000세대 이상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지역경기 침체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지만, 무엇보다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16년 12월 기준 271호이던 것이 2017년말에는 1200호를 넘어섰고, 이후 이 같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2019년 2월 기준 미분양주택은 1271호로 파악되고 있다.

주택건설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주택건설업체의 줄도산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3월 관련 단체·기관,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회의를 개최한데 지난 4월16일 두번째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T/F팀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개발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미분양주택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도출된 건의내용의 추진사항 점검과 그동안 변화된 미분양 추이와 각종 통계를 살펴보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건축 착공시기 조정 △세제 감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분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이 제안됐다.

건축 착공시기 조정 및 세제감면은 중앙부처 건의 등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장기과제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분양주택 단계별 대응체계구축 △인·허가 및 사업승인시 미분양지역 정보제공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권 협의 △분양승인시 홍보 내용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한 과장 분양가 통제 △기존주택 매입대상 확대 및 활용용도 다양화 등이 건의됐다.

현재로서는 딱히 해결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시공사와 건축주들이 공공형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찮은 실정이다.

미분양주택이 늘어난데는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오를대로 오른 높은 분양가격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미분양 해소 시까지 월 1회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한 T/F팀을 지속적 운영할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분양가 인하 및 임대주택 전환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