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시민모임 "제주도 안이한 문제의식 드러내" 비판

지난달 27일 오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달 27일 오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비자림시민모임)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한 제주도정의 답변을 재반박했다.

비자림시민모임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구시대적 모습을 보이는 제주도의 태도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찬반을 아울러 비자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비자림시민모임에 따르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반대하는 도내외 1670명의 시민들의 서명이 제주도에 제출된 것은 지난 8일이다. 해당 서명은 △비자림로의 경관·자연파괴 우려 △비자림로 4차선 확장 반대 의견 △시민 목소리 수용 절차의 문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열흘이 지난 18일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제주도는 자연파괴 우려에 대해 "비자림로는 제주 동부지역의 물류 수송 및 성산일출봉 등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도로 확장 사업은 성산‧구좌지역 주민들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라며 "지역주민 여론수렴과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아름다운 도로'로 조성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4차선 확장 반대 의견과 관련해서는 "비자림로는 현재 차로폭 3m이며, 노견부 역시 협소한 상황"이라며 "농사용 차량을 포함한 저속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대형 차량 운행 시 시야 확보 불량,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목소리 수용 절차에 대해서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중단된 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현장답사와 자문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공사를 재개했다"며 "현 시점에서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새로운 논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자림시민모임은 "제주도정이 비자림로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의식을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비자림시민모인은 "제주도는 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기존의 주장처럼 1구간과 3구간의 중앙분리대를 3m에서 4m로 넓혀서 교목과 관목을 혼합 식재한다거나 2구간에 중앙분리대를 8m로 만들고 가운데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전혀 생태적인 방안이 아니며 환경 훼손 최소화에도 걸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도로폭이 좁다는 제주도의 답변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수준의 공사를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3m의 도로폭을 3.5m로 넓히고 갓길을 확보하면 충분하다. 겨울철 결빙은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제설 예산 확보 및 대책 마련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농사용 차량을 위해 옆으로 비켜설 수 있는 폭의 갓길을 중간 중간 마련한다면 훨씬 적은 예산을 들이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제주도는 지난해 시민모임이 수 차례 제안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토론회'를 모두 묵살하고 소위 전문가들로만 자문위원회를 꾸려 달랑 두 번의 회의로 대안 마련을 끝냈다. 회의 내용을 살펴보니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지기 보다 이미 제시된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제한적인 회의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찬성과 반대, 시민과 전문가가 고루 참여해 보전과 개발의 문제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비자림로의 현명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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