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어촌계장․사무장, 활동비 지원근거 마련”
오영훈 의원 “어촌계장․사무장, 활동비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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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지구별 수협 통해 어촌계 재정 지원해야”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해양수산 관련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어촌계장과 사무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활동비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23일 지구별 수협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촌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촌계는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경계로 계를 조직해 어촌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주로 마을어장 관리, 해안 청소, 수산물 통계 작성 등 각종 해양수산 관련 기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업무 수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2017년 정부의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어촌계장의 활동비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법제처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오영훈 의원은 어촌계는 어촌의 뿌리 조직임에도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촌계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업무 수행이 한결 수월해지고, 1차산업 소멸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돌아가고 싶은 귀촌에 대한 작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정부와 국회가 어촌계원의 열악한 처우개선 등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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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9-04-24 14:35:22
화나요 클릭은 의도가 머냐ㅋㅋ
39.***.***.162

박남일 2019-04-24 14:27:55
항상 열심히 하는모습 보기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39.***.***.226

삼다도 2019-04-24 14:15:47
지역의 어려움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117.***.***.100

배명관 2019-04-24 14:09:53
좋은일은 항시 견제가 많아지는 개의치 마시고 쭉 민생 살펴 주십시요 언제나 응원 합니다
175.***.***.114

김학현 2019-04-24 14:04:14
어떠한 활동에도 운영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는데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
1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