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토론회 방해 주민 항소심도 집행유예
제주 제2공항 토론회 방해 주민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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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주민 김경배씨(왼쪽 두번째)가 2018년 5월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성산주민 김경배씨(왼쪽 두번째)가 2018년 5월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제주 제2공항 토론회에서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폭행한 성산주민 김경배(52)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씨의 검찰측 항소를 24일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5월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행사 관계자 등에 밀려 토론회장 밖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 지사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아 왔다.

검찰은 김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토론회장에 들고 간 점, 무대로 뛰어들어 토론회를 방해한 점을 이유로 특수상해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해 9월28일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와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은 토론회장 등에서 위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원 지사를 폭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수행원 폭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토론회에서 도지사 후보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월24일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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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9-04-24 16:30:49
힘냅시다...
제주도는 더이상 개발은 않되요...쓰레기더미가 넘쳐 나고있습니다
자연을 지킵시다~~~!!!!
39.***.***.115

제주도민 2019-04-24 15:55:51
도지사는 자기 때린 반대단체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데.

반대단체들은 화나서 욕설 몇번 한 일반 도민들에게 "특정세력 의혹" 운운하면서 고발이라니

이러니까 반대단체들이 제주도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대단체 내부의 육지 사람들, 제주도 전입한지

얼마 안된사람들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정말, 반대단체들 집회때 정말 호구조사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강정 군항 반대단체, 비자림로 반대단체,

그 안에 육지사람들 많은것 같다고 도민들이 늘 얼마나 얘기하고 다닙니까?

도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없는 얘기가 도민들 사이에 떠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청 앞에 지저분하게 현수막 도배하고, 인도 불편하게 천막 쳐놓아도

신제주, 구제주, 기타 외곽지 도민들이 코빼기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제주도 내의 일은, 육지사람들 개입 없이 제주도민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반대단체들은, 고발한 사람들 중 특정세력에 속해있지 않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욕설, 모욕, 업무방해 고발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일괄 취하해야 합니다.

홧김에 욕 몇번 얻어먹은건 고발하고,

도지사는 그렇게 맞고도 선처해달라고 하고,

강정 구상권조차 취하한 마당에..


반대단체들은 반성하세요. 일반 도민들 범죄자 만들지 말고요.

이번에 이렇게 고발 조치해도, 일반 도민들은 욕설이나 좀 더 조심하지,

도민들의 찬성하는 마음까지 꺾어버릴 순 없습니다.

찬성하는 일반 도민들의 댓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순리대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대책없는 반대보다, 건설 이후의 후속조치에 좀더 집중하는 반대단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홧김에 몇번 욕설한 일반 도민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혀 상관없던 사람도 더욱 더 극렬하게 찬성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일반 도민들 건드려서, 자신들의 적을 더 만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욕죄 형량은 최대 벌금 200만원이며, 단발성일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 80만원 선에서 끝납니다.

그거 줘놓고, 더 화나서 극렬하게 자발적으로 찬성활동할

도민들을 무려 30명 이상을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아울러, 이번에 고발 아이디어 낸 사람은 내부에서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도 자기 때린사람 선처를 호소하는데,

최소한 "특정 세력"에 개입되지 않은 일반 도민들의 우발적 욕설,

단발성 욕설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하십시요.

아무리 여론이 찬성 일색이라고 해도, 홧김에 하는 이런 고발은 진짜 안됩니다.


찬성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지역언론에서 댓글로도 보기 싫으니

찬성하는 도민들은 입 다물어라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애초에 특성 세력이 진짜 제주의소리 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댓글 조작을 했다는 생각 자체가

도민들의 뜻인 대다수 찬성 여론을 믿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나온 고발이 아닌가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제주의소리 기사 550건, 댓글 16700건 조사하고,

고발해야지 하며 안에서 분류할 시간과 인력을, 다른 일에 집중하세요.

누가 이런 분류작업을 해서 고발할 것인지 아이디어 입안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과연 순수한 도민이 이런 고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사실입니까?

같은 도민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일을 벌리셨으면 수습을 하셔야 합니다.


단발성으로, 아무런 조직이나 세력에 개입되지 않고

우발적으로 홧김에 욕설한 제주도민들, 몇명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면

찬성하는 도민들의 마음과 댓글, 염원을 꺾을수 있고, 반대단체들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진정 특정세력이나 조직에 속해있지 않고, 우발적으로 욕설 몇번한 우리의 도민들에게,

기어이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 받게 해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최소한, 특정세력이나 조직에 개입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은 취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해야 할 입니다.


특정 세력이나 조직에 속해있지 않은 일반 도민들에게,

욕 몇번 얻어먹었다고, 벌금형,기소유예 처분 가지고 희희낙락하며

잘했다고 내부에서 자화자찬 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121.***.***.115

하하 2019-04-24 13:21:01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어찌 그리들 잘 아시는지. 공적인 행사에서 달걀 정도는 집어 던져도 실형 안 산다는 기준을 판례로 만들어 주는군요.
1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