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제주형 농업직불금 체계 마련해야”
“지속가능한 제주형 농업직불금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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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경제성 관점 넘어 지역가치 보존․환경보호 유럽형 직불금 소개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농업직불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 보고서나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4일 유럽의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소개하는 연속기획 첫 번째로 유럽의 농업직불금제도를 소개한 정책차롱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유럽의 공동농업정책(CAP,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소개하면서 가장 최근의 농업직불금 정책의 중요한 변화로 더 공정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소득의 재분배기능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유럽연합이 7년간(2014~2020) 배정한 전체 예산의 38%가 공동농업정책(CAP)을 위해 할당됐으며, 이 가운데 72%2930억유로(376조원)가 직불제 예산으로 편성돼 연간 직불제 예산규모는 410억유로(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농가소득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2015년 기준 약 700만명의 유럽 농업인들이 직불금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보고서는 또 유럽의 농업직불금은 농업생산량과 상관없이 시장수요 또는 경기변동에 따라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농가의 자생력을 길러주고,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통해 농가의 전반적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민들은 안전한 농산물, 공중보건, 동물보호·복지, 엄격한 환경보호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규정들을 어길 경우 직불금을 감액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농업직불금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농업에 의존하는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농식품산업에서 지역 관광산업으로까지 긍정적 효과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실은 보고서를 통해 농민들이 식량 공급자로서의 역할과 지역가치 보존이라는 두 가지 역할의 주체로서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농가는 월동채소 가격 불안정, 감귤류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17년 기준 농업경영비는 42351000원으로 전국평균 20533000원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주의 직불금 1인당 지급액은 전국평균의 약 53%49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대로 주요 국가 대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우리나라 직불금제도 예산의 대부분은 작물에 편중되어 있는 기형적 상황이라며 작년 11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방향과 궤를 같이 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형 농업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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