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래 설계 기본 중의 기본 ‘인구정책 조례’ 필요”
“제주미래 설계 기본 중의 기본 ‘인구정책 조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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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강철남 의원 “정확한 인구예측은 미래 불확실성 제거”

각종 연구나 용역에서 제시된 제주도의 미래 예측인구가 들쭉날쭉, 제주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총량에 맞는 정책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목표인구의 법제화(조례 제정)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예측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구정책은 거대담론에 휩쓸려 매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의 관심 밖에 밀려나고 있다며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구수는 곧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총량과 직결된다. 인구수에 맞게 도로, 하수도, 주택정책 등이 입안돼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대로 인구가 줄게 되면 경제인구의 감소에 따른 세수입 부족으로, 각종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정부담이 뒤따른다. 이 경우에는 적정 인구수 유지를 위해 출산과 육아 등 맞춤형 인구정책이 뒷받침돼야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제주실정에 적합한 과학적인 인구추계를 통해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목표인구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Q.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개월이 됐다. 정신 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을텐데, 지난 10개월의 의정활동을 짧게 평가한다면.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정신없이 바빴다. 초선으로서 일단 의회에 적응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가 도정의 기획, 예산, 감사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책임감을 느끼는 일을 여러 가지 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행사도 챙겨야하고, 아주 정신없이 바빴다. 이제야 10개워리다. 초선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Q. 도정질문 하면 통상적으로 그 시기 가장 핫한 이슈들을 많이 다루는데, 강 의원께서는 조금은 색다르게 접근했다. 인구정책과 청소년정책 등 어쩌면 행정의 관심 밖에 있는 정책의제들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했는데, 의도한 바가 있을 것 같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게 지금까지 계속 문제 제기된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너무 오래 전부터 이슈화되면서 그에 따른 피로도도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 출신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다소 소홀했던 문제,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접근해 보자,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인구정책과 청소년 정책이다. 비록 개인이지만 이런 부분에도 의미를 둬서 좀 시도를 해보자는 의미로 준비하게 됐다.

Q. 제가 눈여겨 봤던 것도 바로 인구정책이다.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건 건물을 세울 때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이 제주도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주도의 인구정책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일단은 세 가지 정도가 문제라고 본다. 첫째는 미래 인구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은 어렵게 예측된 인구가 각종 정책 수립단계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인구예측이 중구난방으로, 계획마다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일부 정책에 반영됐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하루처리장 문제라든지 여러 사회적 기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Q. 그러보니까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원희룡 도정에서 수립한 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인구가 다르다. 이 외에도 제주의 미래 인구예측 연구나 용역이 또 있나.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자료나 용역 결과물 등을 파악해봤는데, 전부 다르다. 방금 얘기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202569만명으로 되고 있고, 미래비전에서는 72만명으로 제각각이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용역 결과물에서 인구예측이 다 다르다.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그동안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법정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예측이 가능한 걸로 해서 결정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각종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되는 데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하고 있는 강철남 의원(뒷모습).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하고 있는 강철남 의원(뒷모습). ⓒ제주의소리

Q. 인구정책은 곧 제주도가 수용가능한 환경총량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인구예측이 빗나갔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나.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 시점 되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까지 썼다. 우리 제주지역도 동일할 것이다. 인구수와 맞물려서 국민건강보험 문제라든지 교육정책, 각종 사회기반 정책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소홀하면 안 되된다. 그래서 기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사회환경총량에 맞춰서 도시를 설계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확한 인구예측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Q. 강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제주가 목표로 하는 인구수를 아예 조례로 정하자라는 제안을 했다. 다른 법정계획이라든지 도시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정책의 가장 기본자료로 활용하시겠다는 제안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직접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조례 제정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아마도 제주도정에서 6월쯤에 기본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에 맞춰 저희도 제주도가 예측인구를 어떻게 잡고, 어떤 인구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타 시도의 인구정책 관련 조례도 검토하면서 제주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볼 생각이다. 특히 우리 지역에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집행부와 협의하고 내부적으로는 간담회도 하면서 준비를 해나겠다. 예측 가능한 부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다.

Q. 마지막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해 원희룡 도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여러 현안에 묻혀서 기본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원희룡 도정이 이제는 큰 현안에 밀려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점검하고, 더 늦기 전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인만큼 도정이 앞으로라도 조금 더 중요한 정책으로 관심을 가져서 제주의 미래를 좀 더 걱정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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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2019-04-25 15:46:05
모든 계획을 세움에 있어 목적과 기초자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미래 예측이라는 것이 꼭 맞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쵀대한 근접하도록 해야 하고, 그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러 정책 중 가장 엉망인 것은 교육계획이라고 여겨진다. 다른 계획들보다 교육인구추계는 출생율에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감소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도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10년 앞도 못 내다보고 세우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인구추계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마련하는 여러 가지 투자 계획들은 과잉투자가 되든가, 용량부족을 초래해서 몇 년 안 가서 후회하게 된다. 재주도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구 추계를 환경용량을 따져 하루 빨리 설정하자.
22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