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 검출된 제주 난민신청 예멘인 4명 기소유예
마약 성분 검출된 제주 난민신청 예멘인 4명 기소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일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예멘인 4명에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심사 중 2018년 8월쯤 예멘인 4명의 소변검사에서 카트(Khat) 마약류 성분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오자 그해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2018년 4~5월 사이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관광객들과 섞여 제주에 들어온 후 곧바로 난민 신청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마약 성분의 섭취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주에 들어 온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며 국내에서의 섭취 의혹을 부인했다. 외국에서 섭취한 경우 국내법상 처벌이 어려워진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인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잎 부분을 씹으면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면서 흥분감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과 섭취 등이 금지돼 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카트 성분이 체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1주일 내외인 점을 고려해 이들이 제주에서도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국내에서 마약을 섭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초범이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난민심사에서 탈락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지는 못했다. 이에 반발해 현재 출입국·외국인청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5
도민 2019-04-26 16:05:54
우리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깜빵도 아깝다.
그냥 강제 추방 시켜라..
그래도 인도적 차원으로 운임은 받지 말고
예멘이나 소말리아 지나가는 상선에 태워서 보내버려..
49.***.***.177

제주도민 2019-04-26 12:24:20
인도적 체류허가 이후 예멘난민애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긴 한데,

화북 모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등 (화북주민들은 다 알음) 아직 제주도에서 일하는 예멘애들 있다.

어떻게 육지로 보내버릴수 없나?
121.***.***.115

이해불가 2019-04-26 00:18:32
경찰들은 미래의 일거리창출을 위해, 범죄자를 양성하는것 같다. 도내 내국인 범죄 줄어드니 외국에서 범죄자를 수입하네!
27.***.***.194

한국인 2019-04-25 13:57:48
우리나라 법 정말 엉망이구나... 외국에서는 마약관련이면 엄청 엄하게 처리하는데 한국의 법은 법도 아니다. 정상참작이라는것도 웃기고 법에 정이 스면든거냐..? 그것도 외국인이 마약을 한건데도 저렇게 대충 넘어갈려고 한다는것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의 법을 우습게 여겨도 된다고 암시를 주는것과 같다. 태국이나 중국 필리핀을 가봐라. 니가 마약을 한번만 하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마약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던 관계없이 그 순간 인생 종친다. 한국도 외국인을 온정주의로 볼게 아니고 철저하게 법으로 다스려라. 외국인은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은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라는걸 항상 마슴속에 새겨라. 한국은 한국인의 땅이지 외국인의 땅이 아니다.
2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