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차고지증명제 본격 시행에 앞서 제주도가 행정시와 읍면동장을 불러 추진상황 및 주차장 확보대책을 공유했다.

특히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도입키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3시 도청 탐라홀에서 '차고지증명제 추진상황 및 주차장 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성태 행정부지사,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좌정규 교통정책과장 등을 비롯해 행정시와 43개 읍면동장이 정책공유를 위해 모두 참석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되면 2019년 2만4143대 신규 등록되고, 2020년 2만4556대, 2021년 2만4976대, 2022년 2만5403대 등 차량 증가비율이 1.7%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차고지 주차면수 소요도 신규조성과 누적면수, 차고지 증명제 대상면수를 합산하면 전체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바로 시행해도 차고지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2개월 앞둔 5월1일부터 대대적인 도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상파 등 방송광고와 도심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 영화관, 인터넷, 일간지 등에 홍보하고, 행정시에서는 현수막과 홍보탑, 반상회 등 각종 홍보자료도 만든다.

차고지증명제 전산관리 통합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6월 중 차고지증명제 업무관련 행정기구 설치 및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도 개정해 노상주차장 임대 허용근거도 마련한다.

노상주차당 임대 허용근거 마련은 사실상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 주차난, 보행권 확보 등을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주차정책이며, 부설주차장이 부족한 구도심지역 차고지증명제 임대 차고지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해 상반기 중 '우선주차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하고, 2단계로 제도시행을 위해 조직이나 인력, 예산을 확보하는 등 TF를 운영한다.

3단계로 올해 10월 이후 제주시 동지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구역을 지정해 실시하고, 4단계로 2020년 이후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주차장 확충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아파트나 학교, 교회, 근린생활시설 등 부설주차장 공유화 사업을 추진한다. 부설주차장 공유시 주차장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한지 주차장 활용을 확대하고, 유료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단독이나 공동주택, 근린상가 등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통해 사업비 지원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린다.

무료개방 공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유료화해 차고지증명제 차고지로 활용한다.

현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3만8374면 중 유료화 한 곳은 4999면으로 13% 밖에 안된다. 87%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면서 장기간 주차하는 사유화 문제와 주차회전율 저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2020년까지 50면 이상은 유료화하고, 2차연도 2022년까지 30면 이상을 유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