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설치될 제주 시설관리공단에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은 부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1년에 13억8300만원 등 5년 동안 69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 시설관리공단은 환경(매립·소각)-공영버스-주차장-하수도시설 등 정원이 1082명으로 제주 최대 공공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4시 제2청사 2층 회의실에서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맡았다. 용역비는 1억4000만원이다.

제주도는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으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환경(환경자원순환센터) △주차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항만시설 △장묘시설 등 6개 분야를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항만시설과 장묘시설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영버스(107대)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적 책임성은 적합할 수 있지만 수익시설에 대한 전문적 관리, 서비스와 민원에 효과적인 응대는 공단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단 방식이 현행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인력 규모의 개편과 업무조정을 위해서도 공단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차장(36곳)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기업 방식이 현행보다 경제성에서 유리하고, 관리방식의 적정성 측면에서 볼 때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사업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경시설(매립·소각·음식물 등)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한계를 벗어나 공단 운영 시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효율적 인력배치가 가능하고, 공단 방식은 제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환경보전을 위해 책임의식 있는 운전 및 유지관리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하수도시설(하수처리장 8개, 위생처리장 3개)은 기피시설로 공기업인 공단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운영할 경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술 축적으로 주민의 환경 욕구 충족 및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민간위탁 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 이윤, 부가가치세 등 비용절감이 가능해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장묘시설(양지공원·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서귀포시 추모공원)은 공단으로 전환할 경우 인력감축 효과는 있지만 향후 5년간 경상수지 평균비율이 50%에 미달해 공단 설립 시 대상사업으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항만시설(제주항·서귀포항 등 7개항)은 한국해운조합에서 전산매표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공통으로 선박요금과 터미널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할 경우 매표시스템으로 터미널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고,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애로로 서비스품질 저하가 우려돼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조직으로 이사장과 경영본부, 환경하수본부, 안전감사실, 14팀 체제를 제안했다. 

총 인원은 사업부서 1040명, 경영지원 39명, 이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 3명으로 1082명이다. 공영버스 289명, 주차시설 100명, 환경시설 459명, 하수도시설 192명이 각각 배치된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단숨에 제주 최대 공기업이 된다. 현재 제주도개발공사가 865명, 제주관광공사 203명, 제주에너지공사 51명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현행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향후 5년간 2740억원이 소요되지만 공단방식이 되면 2671억원이 소요돼 운영수지 개선효과가 69억13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적정자본금도 제주도가 2억원만 출자하면 된다.

공기업평가원은 법인이  설립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운전자금은 통상적으로 연간지출 비용의 25% 내지 3개월 분의 운영자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방공단의 경우 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확보해 집행하므로 과도한 운전자금을 자본금에 산입시킬 필요가 없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상법상 최소자본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에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공단을 설립하려는 게획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대상사업으로 자동차운송사업과 하수도시설 외에 주차시설, 환경시설은 지방공기업법의 요건인 경상수지비율 50%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현행보다 수지개선 효과를 보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5년간 69억1300만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기업평가원은 "조직·인력설계의 적정성 검토, 적정 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분석 결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토 기준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주도 주민의견 수렴 결과 찬성이 56.3%로 과반수가 지방공기업  설립에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기업평가원은 "제주도에는 공영버스, 주차, 하수도, 환경 등 검토 대상사업 이외에도 체육·문화·교육 등 다수의 공공시설물이 존재한다"며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전담조직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향후 추가적인 사업도 제시했다.

시설관리공단 용역은 당초 6월9일이 만료일이지만 제주도는 5월 중으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마무리되면 5월말에 공청회를 열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안부와 협의를 하게 된다.

8월께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한 후 빠르면 10월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2020년 본격 가동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