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면 재검토하라"
"무분별한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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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공무원노조 "공공성 훼손-서비스 질 하락 우려"
30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도지부.  ⓒ제주의소리
30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도지부. ⓒ제주의소리

원희룡 제주도정이 공영버스와 하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가칭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무원노조 등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도지부는 30일 오후 3시30분 제주도청 제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부터 제주도가 운영 효율성과 공익성 증대,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일방 추진중인 제주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중간보고회를 앞두고 있다"며 "공단 설립은 시설 편입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의 공론화 자리도 없이 급물살을 탔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단 설립은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단 편입은 사실상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단체는 "이번 공단 설립에 편입될 예정인 공영버스, 주차, 환경, 장묘, 하수-위생처리시설, 항만시설의 경우 수익성을 앞세운다면 제주도민의 이용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결국 도민의 주머니를 열어 수익성을 높일 수 밖에 없고, 나아가 공단에 편입된 시설은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조례가 준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단 편입 당연 적용 사업인 '공영버스'와 '하수-위생처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왜 공단 편입 대상인지 납득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각 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상 선정이 주관적으로 진행됐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또 "원희룡 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단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공단이 설립될 시 사실상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노동자들의 실직을 늘리고 일자리 질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비용 절감의 대부분이 인력 감축에서 기인하는 현재 공단 기본계획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 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공공부문의 안전사고 위험률 증가, 산업재해 발생률 증가, 도민 공공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단 임원 임명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다. 이사장, 감사,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을 뿐 아니라 상임이사 또한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어 사실상 임원 임명의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며 "임원 임명이 보은-낙하산 인사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직영사업의 공단 전환 등 무분별한 공단 설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제주도는 무분별한 공단 설립 추진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냉철하고 건강한 제주도민의 목소리와 공단 편입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귀를 열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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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반대냐 2019-05-01 00:54:11
지겹다요
시설공단만든 대부분 지자체들은 바보라서
만들었을까
고마해라
223.***.***.34

이수정 2019-04-30 20:05:57
이름만 공무원인 비정규직인 임기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불안정 및 처우개선 필요합니다
11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