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슈 빨리감기] (9) 교통혼잡, 과당경쟁...7000대 감축 성공할까?

 

2018년 9월 제주도청은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합니다. 제주지역 3만2000여대의 렌터카 중 7000대 가량을 줄이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유는 교통혼잡. 관광도시인 제주에는 매년 렌터카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해졌습니다.

제주도내 적정 렌터카 수가 ‘2만5000대’라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제주특별법에도 ‘수급조절계획 수립 특례’라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도청이 칼을 빼든 겁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들의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7000대 가까이를 줄여야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1600대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주도청은 보유 렌터카 수를 줄이지 않는 업체들이 운행을 강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운행 제한 명령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통문제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위협받는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비단 교통 혼잡만 문제가 아닙니다.

렌터카 총량제를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는 “관광객의 교통수단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너무 렌터카 업체가 많아 비상식적인 영업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한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115개에 이르면서 과잉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동안 제주지역 렌터카 숫자는 무섭게 늘었습니다. 2010년 1만3000대에서 2017년 3만2000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제주도내 전체 자동차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5.5%에서 2017년 8.7%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용료는 비정상적으로 낮아졌고 보험 가입으로 겨우 수익을 얻으면서 업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당초 반발하며 소송전을 준비하던 업체들은 대부분 총량제 도입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그 감축 규모를 두고 행정과 업계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는 차 때문에 난리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인구와 관광객으로 과거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교통 체증과 주차난이 생겼습니다.

그 동안 렌터카는 관광객들이 애용하는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의 편의, 그리고 시장흐름에 맞춘 업체들의 선택 자체를 두고 뭐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제한으로 차량 숫자가 늘어난다면 제주 전체가 교통지옥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최근 새로 차를 구입하는 도민들에게도 반드시 차고지를 먼저 구하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체계개편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렌터카 총량제를 둘러싼 논란이 관광도시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