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3천억 넘는 공기관 대행사업…무분별 위탁 ‘제한’
한해 3천억 넘는 공기관 대행사업…무분별 위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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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실적보고․정산기준 명문화
강철남 의원.ⓒ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제주의소리

예산 집행 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민혈세가 줄줄 샌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기관 대행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한영진, 문종태, 박호형, 김경미, 양영식, 송창권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례안은 대행사업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대행 위탁을 제한하는 한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 대행사업경비 부담 대행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대행기관 선정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와 평가관련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은 물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의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철남 의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행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이와 관련해 근거규정의 미비로 공기관 등 대행사업의 계획이나 과정에서의 투명성,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공기관 등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행사업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도의 유관기관 출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규모는 제1회 추경 편성분까지 포함해 총 3868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6.0%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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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9-05-06 22:53:06
대행사업은 다른 의미의 세금 지원 꼼수지. 13%인가요? 대행수수료가? 공기관에서 관청 사업 대신 진행하고 사업비의 13%인가가 수수료로 잡히는데 이건 공기관의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관광공사 같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들이 대행사업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예산을 소진 하는 사업보다 대행사업을 진행하는게 더욱 큰 도움이 되니까요.
21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