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명암 “피해산업 지원 법령정비 서둘러야”
전기차 보급 명암 “피해산업 지원 법령정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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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제전기차엑스포] 제주도․의회, ‘전기차 정책 선도하는 제주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제주 전기차 관련 입법 정책 과제'를 발표하는 홍명환 제주도의원(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부대표)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제주 전기차 관련 입법 정책 과제'를 발표하는 홍명환 제주도의원(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부대표)

제주도가 2030년까지 운행차량 전부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주유소와 LPG충전소, 정비업체의 줄폐업이 예고되면서, 이에 대비한 폐업지원금과 업체 개소제한(총량제)을 위한 법령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제주연구원,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59일 오전 10시 제주컨벤션센터 삼다홀B에서 전기차 정책을 선도하는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홍명환 의원(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부대표)제주 전기차 관련 입법 정책 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전기차 도입으로 인한 기존산업의 폐업 지원금과 총량제 도입을 위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교통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정비업체(종합·소형·전문)2014585곳에서 2015468, 2016445, 2017426, 2018443곳으로 5년 새 142(24%)이 폐업을 했다.

2030년 도내 전기차가 26만대에 이르면 자동차정비업체는 2018443곳에서 2030년까지 239(54%)이 문을 닫아 204곳만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5월9일 오전 10시 제주컨벤션센터 삼다홀B에서 열린 ‘전기차 정책을 선도하는 제주의 현재와 미래’ 컨퍼런스.ⓒ제주의소리
5월9일 오전 10시 제주컨벤션센터 삼다홀B에서 열린 ‘전기차 정책을 선도하는 제주의 현재와 미래’ 컨퍼런스.ⓒ제주의소리

홍 의원은 또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전기차 정비시설장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의 에너지원과 관련한 풍력발전 지구지정 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홍 의원은 현재는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환경, 경관, 문화재에 대한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주민 및 사회 수용성 문제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현재처럼 모호한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 기준에 대해 행정, 사업자, 의회간 해석이 달라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력발전 지구지정은 풍력발전을 위한 사전입지 평가단계로, 지구지정 기준은 풍향자원과 경제성을 위한 기준뿐만 아니라 보전지역 및 경관보호, 인간들의 활동,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등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희현 대표는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에만 열을 올리는 사이 정작 전기차 연관산업에 대한 주먹구구식 행정과 미래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제주가 명실공히 전기자동차의 글로벌 메카로서 전기자동차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추진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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