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 해상풍력 ‘청신호’…공공주도 위한 현물출자
한동·평대 해상풍력 ‘청신호’…공공주도 위한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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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에너지공사에 654억 현물출자…“공모형 SPC 통한 민·관합동 개발 추진”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을 공공이 주도하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에 감정평가 기준 650억원 상당의 90만여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16일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에 제주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현물출자는 65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500억원을 투입해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에 105(5~812~20)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에너지공사는 20151014일부터 같은해 1230일까지 후보지를 공모, 이듬해 129일 마을주민과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 응모한 한동평대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렇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2차례 의결보류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8년에 220일에야 지정 고시됐다.

의회 문턱을 넘어서자 이번에는 에너지공사의 자본금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현재 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663억원. 지방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투자할 경우 자본금의 10%밖에 할 수 없어 실제 한동·평대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공공 주도형이 될 수없는 구조다.

때문에 에너지공사의 자본금 규모를 늘려, 공사의 투자 지분을 늘리려는 것이다.

대상 현물은 공사 운영 중인 발전단지 및 홍보관 59필지·82㎡ △신재생에너지 허브변전소 1필지·16000㎡ △신규 태양광발전단지 후보지 2필지·54000㎡ △스마트그리드홍보관 부지 2필지·15000등 총 905000토지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1636000만원, 감정평가 가격은 6544000만원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를 통해 자본금을 663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증자하고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을 공모형 SPC를 통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에너지공사가 지역주민, 민간법인, 공공법인 등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 풍력의 공공적 관리 및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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