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도전역 확대 차고지증명제…‘장애인車 예외’ 추진
7월 도전역 확대 차고지증명제…‘장애인車 예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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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차고지증명조례 개정안’ 발의…“중증장애인 등록 차량 예외”

오는 7월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증장애인 등록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71일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발의(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에 앞서 5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을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은 차고지증명제 예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예외 대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1~3급 장애인 당사자 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된 자동차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 시행도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열악한 도심지 주차문제 등 도민불편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배려 문제와 같이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사항을 들여다보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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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5-12 18:24:43
장애인은 보호받아야돼는 계층이지.. 특권계층이 아니죠..
39.***.***.79

개법이네 2019-05-12 16:56:29
내 아는 비장애인 중에도 조모가 장애인이니까 차 명의를 조모로 해놓고 장애할인도 받고 장애인증도 차에 붙여놓고 마트에 가도 장애인자리에 주차해도 모른다고 자랑인냥 떠들어댔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강모씨
110.***.***.219

차만 장애인 2019-05-12 13:15:10
사람은 장애인이 아닌데 차는 장애인딱지 붙이고 다니는데
이건 아니지~~~~~~
211.***.***.192

이건뭐 2019-05-10 21:13:13
땅도 있고 임대 아파트도 있는 분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차고지증명제 제외까지...?
장애인차량도 차고지증명제에 넣고
예외 규정을 두고 시행하면 될 것을...
재산이든 뭐든 예외조항에 맞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안될 갓인가
117.***.***.198

!!! 2019-05-10 17:03:07
장애인차량중에 본인이아닌 가족이 타고 장애인주차장에 뻔뻔허게 주차시키는인간들은 면허정지 시켜야헌다~~
1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