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대 개발정책, 제주도민 빠진 속빈 성장”
“지난 시대 개발정책, 제주도민 빠진 속빈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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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372회 임시회 개회…김태석 의장, 경제침체 벗어나기 위한 정책변화 주문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경제가 침체기로 빠져들고 있다며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창의적인 정책발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태석 의장은 516일 오후 2시 제37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는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저임금을 양산하며 소외된 계층의 고통을 발판으로 사회적 부를 만들어왔다. 침체의 그늘이 이들을 먼저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던 제주경제는 올해 들어 4%대 이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경제 호황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고 반문한 뒤 제 기능을 못하게 된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심각해진 상수도 상황을 볼 때 지난 시기 경제성장이 제주환경과 맞바꾼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정에 경제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과감한 경제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 개발사업을 통한 땅값 상승은 도민의 실질소득과 동떨어져 세금의 압박만 증가시키며, 대규모 사업자와 대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난 시대의 개발정책에서 탈피하는 대안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특히 제주도보다 인구규모는 2배이면서도 예산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 예를 들면서 고용 안정화와 소득 재배분 기능의 복지재원 확대가 개발사업보다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2년 이후 행정운영경비를 16% 절감해 5600억원을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한 결과, 2019년에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체예산의 37%까지 증가했다. 제주도가 올해 가까스로 사회복지예산 20% 돌파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김 의장은 경기침체의 가장 큰 타격이 사회취약계층이며, 이들의 안정화가 경기침체 탈피의 한 방법론으로 제안되는 시점이라며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창의적인 정책발굴이 도민이 빠진 속빈 성장을 막아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장은 원희룡 지사, 이석문 교육감에게 현재 제주의 갈등상황은 시간과 경제논리로 소통과 타협,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막고 있는 모습 때문이라고 쓴 소리를 건넨 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통을 통한 새로운 경제정책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빠른 성장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제주사회가 성숙되기를 기원한다며 거듭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정책발굴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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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2019-05-16 14:19:22
맹꽁이 닮은소리만 허허
경제살리라면서
폼만잡잰허고
발목만잡잰허고 허허
올챙이적 생각도좀 허시길
175.***.***.22

9급공무원 2019-05-16 14:58:43
제2공항 태클걸지 말아줍써~양^^
112.***.***.140

노형 2019-05-16 15:46:35
2공항 시설부터 포기하여
그 예산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곳에
선 투자해라....
1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