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힘 모아도 모자랄 판에…‘시장직선제 주민투표’ 폭탄돌리기
제주도-의회, 힘 모아도 모자랄 판에…‘시장직선제 주민투표’ 폭탄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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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앞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 놓고 “힘 받을 것” vs “오히려 걸림돌” 신경전

행정시장 직선제제도개선 과제 입법화를 위한 동력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서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 성격이 짙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16일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개정건의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당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4월 중에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어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의회 개최가 연기되면서 제주도는 지난 422일 공문을 통해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자 이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됐다.

기초자치 부활, 읍면동 자치 실시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대안으로 채택돼 추진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해를 넘겨 지난 2월 임시회에서 가결한 바 있다.

문제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 ‘행정시장 직선제입법화를 위해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주민투표를 통해 현행 행정체제를 도민들이 선택한 만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도 이에 준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견이 집약될 경우 입법화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주민투표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칫 투표율이 낮아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도개선 자체가 올 스톱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간담회가 끝난 뒤 김경학 운영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동의안을 처리한 것으로 역할은 다 했다면서 어차피 도에서 의견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가·부가 아닌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동의안이 처리되려면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투표에 과반 이상 찬성해야 한다. 만약 주민투표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회에서 주민투표 반대의견이 오면 사실상 동의안 제출은 힘들지 않겠느냐. 제출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4월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가 연기됐기 때문에 의견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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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9-05-17 15:40:44
행정규모를 보면 도청도 버겁지.

그리고 한명만 조지는게 낫지. 뭐하러 수장이 3명이나 필요함?

지금도 도지사가 개썅마이웨이 해도 동네사람들이 말릴 재간이 없는데,
시장들까지 2명 생기면 그 양반들 하고도 싸워야 됨.

그냥 도지사 한명이 행정 책임지고 조지는 게 나음.

왜 자꾸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할까?
주민투표?
하.... 이 쓸데없는 인간들...
신공항, 녹지병원 등등 안그래도 일이 넘쳐나는데 이런 것까지 끌고 나와야 겠냐?
211.***.***.10

반대반대 2019-05-17 11:55:25
이제 갓 60만이 넘었다.. 서울에선 구하나도 못되는데 1도청 2시청..제주도는 아주 공무원 천국이다..
직선제없는 지금도 공무원들 편갈라먹기에 완장질이 일상이다..
직선제 시장해서 예산권 인사권 주면, 이놈들 어떻게하면 지들끼리 나눠먹고 갈라먹을까만 더 궁리하게된다.

더불어, 시장직선제하면 시정 감시할 시의회도 부활될텐데,,이는 더더더욱반대다
58.***.***.145

현 국회의원 선거구에 비춰 3개행정시로 개편하라 2019-05-16 20:42:01
2018년 3월 기준 제주시 인구는 49만4877명, 서귀포시 인구는 18만7574명
으로 인구 격차가 2.6배 달하고
있다 
산남북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현행정시체제에서 구역조정이필요하다 
제주시는 1952년 시가지 계획과 1974년 1차 도시계획 이후 기존
도시구조를 계속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제주시 동(洞)지역이
비대해져 교통과주차장 쓰레기 오수 환경 등 각종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읍·면과 산남 지역은 최근 몇 년을
제외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감한 구조변화가 필요하다. 
현제주시를 인구비례에비춰 
국회의원선거구와 같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2개시로 그리고
서귀포시 3개시행정시로개편하고 
행정시장에겐 예전처럼 권한있는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
39.***.***.135

한라산 2019-05-16 17:21:19
시장 직선제는 다른 장치가 없으면 허맹이 문서다. 특별법을 개정한다면 시장직선제 한가지만 추진하면
지금 행정시장과 별다른 것이 없다. 시장직선제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으로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두가지가 있어야 바지시장이 아닌 힘 있는 시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갈수 있다.
지금 현재 인사권과 예산권이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힘이 없이 행사나 참여하고 돌아다니는 실정이다.
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