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엔 자유권위원회서 본격 논의될까?
제주4.3 유엔 자유권위원회서 본격 논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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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등 한국 과거청산 문제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됐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지난 1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5차 자유권 규약 보고 전쟁점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the Report)에 대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 자유권 규약 심의를 위해 과거 발생한 국가폭력 문제를 심층적으로 제기하는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한국 근현대에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의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해 온 8개의 과거청산 전문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강제 동원과 인권침해, 제주 4·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의문사, 간첩조작, 부랑인 강제구금 시설, 긴급조치 등의 인권침해 등이 보고서에 실렸다.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보고서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의 진상규명과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조치 계획과 가해국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가 해온 노력은 무엇인가?

제주 4.3. 등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구실로 계엄령 등을 선포하여 시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한 사례가 발생했고,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계엄령 선포에 대한 계획이 있었음이 드러나 현재에도 공공의 비상상태 선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의적 비상사태 선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재발방지 조치는 무엇인가? 등도 포함돼 있다.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권이 약속한 바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가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에 발생한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이뤄나가길 희망한다"며 " 앞으로의 유엔 자유권 심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자유권 규약 상 의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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