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 “지역상권과 상생 방안 찾아야”…제주도 “품목․영업시간 조율 중”

당초 18일 문을 열 예정이던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아라점의 개점 일정이 늦춰진 가운데 제2, 제3의 노브랜드 입점에 대비해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오전 제주도로부터 ‘이마트 노브랜드 개점신고 협의진행상황’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제주 진출에 대비해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아라점 개점 신고가 지난 4월17일 접수됐다. 마켓은 아라1동 롯데시네마 근처에 483㎡(약 60평) 부지 2층 규모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은 “대기업 브랜드 마켓이 들어설 경우 주요 중소상가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입점을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의원경제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도 지난 14일 제주진출 반대 성명을 냈다.

이날 보고회엗서 조훈배 의원(안덕면)은 “제주도는 뻔한 시장인데 구도심과 원도심 죽고 나가는 것이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같은 곳들 때문”이라며 “슈퍼들도 결국 모두 도시로 가다보니 읍면지역은 썰렁할 정도다. 입점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가맹점 설립시 본사 비용이 51%를 넘으면 사업조정 대상이다보니 이를 피하다보니 노브랜드 같은 곳이 나왔다”며 “제주 전역에 노브랜드가 잠식할 우려가 있다. 강력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가맹주를 탓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소통을 강화하고 더이상의 확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은 “서귀포시의 이마트 증축이 연기된 이유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서였다”며 “앞으로 노브랜드 100탄까지 나올수 있는만큼도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규제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원(남원읍)도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라동 1호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맹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관련 법률과 제도적인 문제 등을 파악해서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임상필 의원은 “사업조정 대상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유통발전협의회가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며서도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인만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경운 의원(비례대표)도 “아라동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반대하지 않더라”고 현지 여론을 전했다.

이에 고숙희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장은 “주민들로부터 반대민원이 들어온 건 없다. 다만 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 중에 아라동에 상가를 가진 분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관련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 상업지역에서 1㎞ 이상 떨어져 있으면 가능하도록 돼있는 것을 3~5㎞로 요구하고 개점 비용 51%도 더 낮추는 방안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또 “아라점 사업자측과는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점 전에 찾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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