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센터장 최현 사회학과 교수, 지속가능 연구센터)는 17일 “제주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연구센터는 “이 조례는 보전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의회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제주도민이 자연 자원을 공정하게 이용하고, 그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자연 자원의 이용 방식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찬성 취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제주 신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 연구센터는 지난 15일 열린 제2공항 검토위 주관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의 국토부 관계자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사무관은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 추진의 이유가 된) 4500만이라는 항공수요를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신공항을 추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토부는 항공수요를 추정할 때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지속가능 연구센터는 “국토부가 최대치로 추정한 항공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인원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벌어질 일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지속가능 연구센터는 “제주도는 섬이라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적정한 항공 수요를 책정할 경우 반드시 하수 처리 능력, 쓰레기 처리 능력 등의 환경 수용력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며 “현재 제주도는 하수 처리 능력이 포화 상태로 일부 하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 능력 역시 한계에 달해 압축 쓰레기를 해외로 보낸 바 있다. 아울러 교통 체증의 문제도 점차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 연구센터는 “제주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신공항 건설에 대해 논의·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필요할 경우 연구 협력을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는 2011년 9월부터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연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