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기준완화…, 제주 기초생활 보호가구 75%↑
경기침체, 기준완화…, 제주 기초생활 보호가구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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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적극적 권리구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기침체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사회보장급여 지급기준이 완화되면서 제주지역 기초생활 보호결정 가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는 지난해 4(1955가구)보다 27% 증가한 2498가구, 보호결정 가구(800가구)75% 증가한 1402가구가 결정됐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발굴과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이 확산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 불능, 부양 거부 또는 회피, 가족해체 상태로 실제 생계가 곤란함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우선 보호를 위해 권리구제를 시행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달라이들에 대한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빈곤, 질병, 실직 등의 생계곤란 사유로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급여신청 대상 가구를 방문상담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조사결정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제도에 대한 문의는 관련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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