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국민속으로-민생투쟁대장정’ 제주 방문

제주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제주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제주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에 1년6개월 가까이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반면 갈등현안인 제2공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짓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속으로-민생투쟁대장정’ 13일차 일정으로 18~19일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황 대표는 주말인 19일 오전 제주시 모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것으로 제주일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제주시 봉개동 북부광역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한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은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될 때보다 진척이 더딘 것 같다. 많은 국민과 관련된 문제다. 예산도 많이 투입돼 쉽게 (계획을) 변경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도민들의 의사를 결집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 제2공항 건설은 결정됐다. 가급적 신속하게 짓는 것이 과제”라며 “우리(자유한국당)도 면밀하게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언급했다.

제주지역 쓰레기 처리난에 대해서는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쓰레기 처리에 공간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최근에는 쓰레기를 해외로 수출하면서 국격(國格)에 지장을 줘 문제가 됐다”면서 “쓰레기 처리 환경이 어떤지, 국민들이 불편한 점 등이 없는지 확인해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봉개동 북부광역소각장에 방문한 황교안 대표.
제주시 봉개동 북부광역소각장에 방문한 황교안 대표.

국회에서 1년6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계획을 묻는 질문에 황 대표는 “원내에서 면밀하게 챙겨,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현재 국회에는 현재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2017년 12월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부터 ‘제주4.3사건 진사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조사권한도 대폭 강화했고, 수형인을 양산시켰던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지만, 재심을 제기할 수조차 없는 희생자들을 위한 규정이다.


이와 함께 희생자 및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희생자․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4.3 71주년 추념식에서 여·야 지도부들들이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배상문제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처리되지 않은 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스타트업협회와의 간담회와 제주동문시장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제주를 벗어난다.

제주동문시장을 방문해 어린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는 황교안 대표.
제주동문시장을 방문해 어린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는 황교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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