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앞천막촌사람들, 행정대집행 경찰 무혐의에 반발
도청앞천막촌사람들, 행정대집행 경찰 무혐의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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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도청 앞 행정대집행 고소 사건을 무혐의 송치한 것과 관련해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이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제주시가 1월7일 당시 도청 앞 천막 3동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서자 집시법 위반을 내세워 원 지사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천막이 집회 신고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계고장 배부 등 행정대집행법상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점을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경찰이 밝힌 것은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여부였지, 집시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며 “고소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법집행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수사를 진행과 기소에 나서야 한다”며 “제주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보다 앞선 1월3일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집회 신고를 장소를 벗어나 도청 현관 앞에서 노숙 투쟁을 벌이자 관련자 1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초 양측의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원 지사의 차량을 막아선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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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5-22 08:08:27
시민사회단체들도 법은 지켜야죠. 뭡니까? 인도막고 천막치고..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은 주지말아야죠..그니까 시민들이 외면하는겁니다.
39.***.***.216

2019-05-21 14:00:42
저렇게 지랄한 결과 제주도측에서 고소를 했는데 또 합의를 해줬다고? 절레절레. 이쯤되면 도지사부터가 도라짱.
121.***.***.6

갑갑허네 2019-05-21 13:01:44
사진을 봐도 그렇고

진심 엄정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말로해서는 이제 안통합니다
222.***.***.169

고발 2019-05-21 09:49:10
본인이 하면 합법이고 정.당하고 남이 하면 불.법이고 고소.고발하고ㅎ
203.***.***.77

ㅉㅉ 2019-05-21 09:26:03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인간들. 어쩌다 이런 인간군상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을까? 도지사도 제발 무디게 대응하지만 말고 칼같이 대응을 하시요. 부드럽고 유연한 대응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스탠스는 이해하겠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진짜 아니다 싶은 것은 칼을 빼들어야지. 있는 칼마저 다 녹슬겠소. 도지사 자체가 권리 위에 꾸준히 잠만 자고 있으니, 시위를 취미로 하는 전문 시위꾼들이 제주도로 신나게 모여드는 것 아닐런지 잘 생각해보시요. 학창시절에 대놓고 까불던 양아치 놈 한명이 있었는데 대차게 귀싸대기 몇 대 때려주니까 다시는 까불지 못 하더이다. 원지사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등신인가? 깊은 생각이 있는건가? 계속 헷갈립니다.
17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