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찬-반 갈등양상 ‘보전관리조례’ 상임위 통과
제2공항 찬-반 갈등양상 ‘보전관리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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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되더라도 ‘재의요구→재의결→대법원 소송’ 등 험난한 여정 예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5월21일 제372회 임시회를 속개해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5월21일 제372회 임시회를 속개해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입법예고만으로 도민사회가 제2공항 찬성-반대 갈등 양상으로 치달았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1차 문턱을 넘었다.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더라도 그 동안 조례개정에 반대해온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재의 요구재의결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며 조례 시행까지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521일 제372회 임시회를 속개해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의결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안건심사 후 처리방향 논의에만 2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였다. 결국 상임위원 7명 중 찬성 4, 반대 3명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추가했다.

현행 조례(13)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하수·방재,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보전지역 해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는 지역임에도 현재는 도의회 동의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비춰볼 때 공항항만이 도민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도의회 동의라는 안전장치 마련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박원철 위원장은 현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2공항 갈등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용담동 주민들은 공항 인프라확충에 반대하고 있다. 소음피해로 더는 못살겠다고 한다현 공항과 비슷한 규모의 공항(2공항)을 만들면 소음피해가 똑같이 발생한다. 현 시점에서 도정이 할 일은 국토부 대변인 노릇이 아닌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제2공항 건설과 연관지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은 자연환경 훼손을 막는 장치로 현재도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 절차가 있다면서 하지만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도민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주도의 입장은 지금까지 제2공항 찬성 측에서 조례개정은 제2공항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홍명환 의원은 당초 4월 임시회 때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입법예고만으로도 제2공항 찬-반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등 도민사회의 논란을 감안,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회기에 안건을 제출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하면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그 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된다.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해 도의회가 재의결(재의요구안 부결)로 맞설 경우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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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2019-05-21 16:57:41
야...저 도의원이라는 놈들이..더 복잡하게 하고 있으니..물론 법원가면 조례가 인정 되지도 않지만...
야...진짜 저 도의원이라는 놈들도 큰일이네...
야...진짜 어디 우리동네 부녀회장만도 못하는 놈들이네...야..큰일이다!!! 쯧쯧쯧
203.***.***.226

도민 2019-05-21 16:20:25
예전에 경기안좋고 관광객감소할때는 도의회와 심지어 의장까지 중국에가서 투자유치등 노력했었는데 지금은....
그런노력은 고사하고 반대위한 반대만 하고있으니...
어이할꼬...
203.***.***.77

유치는 커녕..? 2019-05-21 16:18:06
공항 등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시민의 소득을 향상시켜야 할 도의원이 2공항건설을 반대 또는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사실인가?

더구나 나라에서 백년지대계를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일을 도의회가 앞장서서 반대한다는 것은 앞으로 제주도와 정부간의 갈등 등으로 제주도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까 걱정스러운 일이다.

제주도 전체 도의원이 제주시지역 출신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들이 제주시 상권이 서귀포로 파질까봐 현 제주공항 확장을 그집하며 속 좁은 제주도정을 호란스럽게 할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백년지대계를 저버리는 행동이 아닐까 ? 하는 생각에 씁씁하다.
223.***.***.50

두고보자고 2019-05-21 18:16:03
박원철...두고보자..... 공항 반대를 3년전에 했어야지
110.***.***.111

도민 2019-05-21 16:22:14
원전이나 방폐장 혐오시설도아닌데 이리 반대가 심할줄이야...

도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지역이기주의가 중요하단말인가

국민편의시설인데.....
2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