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찬-반 갈등양상 ‘보전관리조례’ 상임위 통과
제2공항 찬-반 갈등양상 ‘보전관리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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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되더라도 ‘재의요구→재의결→대법원 소송’ 등 험난한 여정 예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5월21일 제372회 임시회를 속개해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5월21일 제372회 임시회를 속개해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입법예고만으로 도민사회가 제2공항 찬성-반대 갈등 양상으로 치달았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1차 문턱을 넘었다.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더라도 그 동안 조례개정에 반대해온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재의 요구재의결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며 조례 시행까지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521일 제372회 임시회를 속개해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의결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안건심사 후 처리방향 논의에만 2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였다. 결국 상임위원 7명 중 찬성 4, 반대 3명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추가했다.

현행 조례(13)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하수·방재,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보전지역 해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는 지역임에도 현재는 도의회 동의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비춰볼 때 공항항만이 도민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도의회 동의라는 안전장치 마련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박원철 위원장은 현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2공항 갈등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용담동 주민들은 공항 인프라확충에 반대하고 있다. 소음피해로 더는 못살겠다고 한다현 공항과 비슷한 규모의 공항(2공항)을 만들면 소음피해가 똑같이 발생한다. 현 시점에서 도정이 할 일은 국토부 대변인 노릇이 아닌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제2공항 건설과 연관지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은 자연환경 훼손을 막는 장치로 현재도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 절차가 있다면서 하지만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도민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주도의 입장은 지금까지 제2공항 찬성 측에서 조례개정은 제2공항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홍명환 의원은 당초 4월 임시회 때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입법예고만으로도 제2공항 찬-반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등 도민사회의 논란을 감안,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회기에 안건을 제출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하면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그 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된다.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해 도의회가 재의결(재의요구안 부결)로 맞설 경우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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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2019-05-22 13:20:44
제주는 자연이 있어서, 자연이 좋아서 매년 힐링하러 갑니다.
자연이 훼손된다면 지금처럼 그 많은 분들이 제주를 갈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군요.
단 시간적인 발전으로 인한 기대심리 보다 미래가치로 무엇이 경쟁력이 있을지... 성찰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닐까?
어쩌면 이미 늦은지도... 하지만 더 늦기전에...
122.***.***.51

환경훼손 2019-05-22 09:08:33
성산포 세계7대 자연유산 경관 파괴는 자살골 성산포 일출봉 관광방문객 195만명 섭지코지 우도까지 수백만명 방문 국제 관광지 국민관광지에 대형비행장 말이 않되는 발상 제주 역사의 치욕
14.***.***.184

제3공항 2019-05-22 05:55:32
이건 도민 전체 공론조사 하고 한 건가요?
이건 해당 지역 공항 찬성주민과 사전 소통은 하고 하는 건가요?
이건 도민 공청회를 한 건가요?
이건 조례제정 반대단체와 소통은 하고 하는 건가요?
이건 조례제정 반대단체는 도의회앞 및 건물 무단 점거 농성, 찬성 도의원 및 도의장 폭력 테러 해도 위 사항을 안지켰기 때문에 괜찬은건가요?
89.***.***.200

제주 2019-05-22 04:26:41
만약에 진짜 만약에
제2공항 건설이 취소된다면?
그 여파는?
환경 보존?
우리는 조배기 한 그릇 먹기위해 삼나무 심고
오름 기슭에 소나무 심었다.
그때가 국민학교 5,6학년이니 몇살이었지?
먹을게 없으면 환경 보존도 안되는데.
왜?
몽고가 사막화 되어 우리가 미세먼지와 황사를 먹는데.
218.***.***.147

제주사람 2019-05-22 04:20:55

진짜 제주사람 입니다. 가짜가 제주사람을 폄훼하기도 합니다. 박의원ᆞ홍의원님을 보호하고 힘을 실어 주려 합니다. 기쁜 나날 되시길... ... .
223.***.***.244

산방산 2019-05-22 01:40:23
영혼없는 환경보전국장...
더 제주자연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제주자연 보전을 강화하는 조례를 반대하고, 제주자연을 파괴하는 제2공항건설을 주장하는 분이 환경보전국장이라니....어처구니 없는 공무원이네요.
제주도에는 목숨걸고 "지사님, 제주자연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네요.
도민은 자연을 지키자고 외치고, 지사는 자연이 밥먹어 주냐며 파괴하고, 공무원은 지사님 주장이 옳습니다라며 충성하고.......
영혼없는 공무원 모습에 도민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223.***.***.39

제2공항찬성 2019-05-22 01:32:45
결국에는 제2공항 신설됩니다.
더이상 도민들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110.***.***.173

제주민 2019-05-22 01:29:55
지금 도의원들이 생각들을 보면 웃음이 절로난다.
제2공항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추진해야되는데
모든공은 원지사가 갖게 될까봐 반대를 한다.
더 큰 눈으로 보면 모든공은
본인들이 얻고 도민들이 얻는 것인데
민의를 대변하고 도민을 위한다는게
고작 공항반대인가
명분도 궁색하여라 ㅋㅋ
본인들도 가슴에 손을엊고 생각을 해보면
많이 웃길겁니다. ㅎㅎ
우습죠 ㅎㅎ
49.***.***.67

성산포국제공항 2019-05-21 23:27:25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성산포국제공항에 착륙 예정 입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안전밸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adies&Gentlemens, we will be landing Sungsanpo International Airport shortly, please make sure that seat belt fasten. Thank you.
112.***.***.148

제주도민 노형동 2019-05-21 22:08:08
제주 2공항 적극찬성합니다
27.***.***.168

성산주민 2019-05-21 21:29:55
제주시도의원들이 나서서
제2공항못하게 난리피웜신게ᆢ
이게바로 지역이기주의아닐까?
112.***.***.112


다수결의 함정 2019-05-21 21:09:37
민주주의 꽃 중 선거&
다수결의 등이 거론된다.
이 중 다수결의는 국회.도의회 및 동창회.문중회 등 등의
공.사적 구성체에서 꺼리낌?
없이 공론의 수단으로 활용
되고있다.

과연, 과연 그게 정당성 있다
함에 성찰이 있어야지 않을까
싶다.

정가에선 의원 수 다수당,
外에선 다수員 섭외 확보자
등이 목적? 위해 백퍼활용 될
수 있음이니 말이다.

소수가 백.천가지 옳다해도
묻혀버릴 수 있는 다수결의
..현안 해결 해법의 종결이라
할지 모르겠으나, 분란.분쟁의
종결이 될 수는 없음이라 본다.
211.***.***.91

두고보자고 2019-05-21 18:16:03
박원철...두고보자..... 공항 반대를 3년전에 했어야지
110.***.***.111

수학여행 2019-05-21 17:30:23
관광객 늘어난다고..안전우선이라고 공항 만드는거 이해못하는거 아니지만...일단...제주도의 관광산업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고나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 봄...25년전..30년전 수학여행..그때 그 관광상품을 아직도 유지하니 관광객입장에서는 갈때 없고..나 역시 흥미없다 생각함...자연환경 보존위주의 관광이냐..제주도 전역을 개발해서 관광이냐..
이것부터 정해놓고 관광객들 홍보하든,,유치하든 해야할텐데...몇년간 관광객 많았으니 앞으로도 많을거다라는 예측으로 예산 써가면서...공항부터 논의 한다는건...의미 없다봄
58.***.***.242

조례 개정 필요하다 2019-05-21 17:15:26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과 미래를 위해서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도의회 의원님들을 응원합니다. 조례 개정 꼭 해주세요.
223.***.***.77

없다 2019-05-21 16:57:41
야...저 도의원이라는 놈들이..더 복잡하게 하고 있으니..물론 법원가면 조례가 인정 되지도 않지만...
야...진짜 저 도의원이라는 놈들도 큰일이네...
야...진짜 어디 우리동네 부녀회장만도 못하는 놈들이네...야..큰일이다!!! 쯧쯧쯧
203.***.***.226

서귀 2019-05-21 16:25:05
다른분들이야 그렇지만

서귀포 도의원, 국회의원분들은 머하고있는지 ... 참

개탄스럽네요
203.***.***.77

홍명환 도의원 OUT 2019-05-21 16:24:35
다음
회기
기대하지 마라.ㅁㅊㄴㅅㄲ.
211.***.***.96

도민 2019-05-21 16:22:14
원전이나 방폐장 혐오시설도아닌데 이리 반대가 심할줄이야...

도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지역이기주의가 중요하단말인가

국민편의시설인데.....
203.***.***.77

도민 2019-05-21 16:20:25
예전에 경기안좋고 관광객감소할때는 도의회와 심지어 의장까지 중국에가서 투자유치등 노력했었는데 지금은....
그런노력은 고사하고 반대위한 반대만 하고있으니...
어이할꼬...
203.***.***.77

유치는 커녕..? 2019-05-21 16:18:06
공항 등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시민의 소득을 향상시켜야 할 도의원이 2공항건설을 반대 또는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사실인가?

더구나 나라에서 백년지대계를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일을 도의회가 앞장서서 반대한다는 것은 앞으로 제주도와 정부간의 갈등 등으로 제주도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까 걱정스러운 일이다.

제주도 전체 도의원이 제주시지역 출신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들이 제주시 상권이 서귀포로 파질까봐 현 제주공항 확장을 그집하며 속 좁은 제주도정을 호란스럽게 할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백년지대계를 저버리는 행동이 아닐까 ? 하는 생각에 씁씁하다.
223.***.***.50

2019-05-21 16:07:09
도로, 전기·가스, 하수·방재, 공항·항만중 다른건 쏙 빼고 공항 항만만 넣었네요ㅎ 아에 할거면 다 집어넣던지 도민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203.***.***.77

돌하루방 2019-05-21 16:03:51
불통도지사한테 한방 제대로 먹인 도의회 아싸~~~~
223.***.***.208

찬반 2019-05-21 15:55:15
제주도 말고 다른지역도 이런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조례재정, 입법은 의회의 권한이지만 도민 찬반이 있는사항을

도의회가 반대의견을 내놓는게 과연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찬성쪽 반대쪽 모두 도민인데 찬반토론이라도 해야할거같네요
2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