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통과됐지만 전체 의원 간담회서 보류키로...찬반 갈등만 부각시킨 모양새

제주도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제주도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제주도의회가 결국 보전관리조례 개정안을 상정 보류했다.

김태석 의장은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22일 오후 1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21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 부 개정안'이 안건이었다.

의원 간담회에서는 이 조례안의 상정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전관리조례안이 제2공항 건설 찬반 논란과 연계되면서, 의원들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국 본회의 상정보류를 결정했다.

상임위에서도 4대 3으로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했다. 

결국 논란 끝에 보전관리조례 개정안을 상정 보류키로 결정했다.

보전관리조례 개정안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이동 갑)을 대표로 해, 정민구, 이상봉, 양영식, 강철남, 강성의, 윤춘광, 고은실, 문경운, 김용범, 송창권, 현길호 의원 등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환경도시위는 통과됐지만 전체 의원 간담회서 전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제2공항과 연계한 찬반 갈등만 부각시킨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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