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무책임 제주도의회...찬반 눈치 보전관리조례 '상정 보류' 최악수
무능력·무책임 제주도의회...찬반 눈치 보전관리조례 '상정 보류' 최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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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3개월 동안 갈등-자중지란, 더불어민주당 '당론'없이 우왕좌왕...김태석 "내부 갈등 두려웠다"

 

제주도의회가 결국 상임위까지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 부 개정안'을 상정 보류시켰다.

상임위까지 통과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앞서 상정보류된 사례는 박희수 전 의장이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보류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그 당시 박희수 전 의장의 '상정보류' 결정은 지하수 등 공공재의 사유화 금지라는 대의명분을 통해 도민사회의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보전지역에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정보류는 결이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보전관리조례 개정안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이동 갑)을 대표로 해, 정민구, 이상봉, 양영식, 강철남, 강성의, 윤춘광, 고은실, 문경운, 김용범, 송창권, 현길호 의원 등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행 조례(제13조)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하수·방재,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보전지역 해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민과 도의회의 권한과 통제를 강화하는 조례로 도의회가 반대하거나 상정보류시킬 조례가 아닌 것이다.

문제는 제2공항과 맞물리면서 보전관리조례 개정안이 처음부터 논란이 일었고, 찬반 양론으로 뜨겁게 맞서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전관리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겁박'(?)했고, 제2공항 찬성단체들은 홍 의원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홍 의원은 보전관리조례 개정안 발의를 유보했고, 이후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임시회 회기에 안건을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12명이 보전관리조례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지만 '제2공항'과 관련된 내용이여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21일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서도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에 앞서 찬반 단체들이 이틀 연속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조례안 통과와 폐기를 요구하며 대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태석 의장은 본회의 표결을 한시간 앞둔 오후 1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보전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결국 상정보류키로 결정했다.

상정 보류된 조례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서 언제든지 보전관리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22일 기자실을 방문해서 보전관리조례 개정안 상정보류에 대해 설명하는 김태석 의장
22일 기자실을 방문해서 보전관리조례 개정안 상정보류에 대해 설명하는 김태석 의장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주도의회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의회 구성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없는 모래알 조직력'을 또 다시 보여줬다.

지난해 9월 신화역사공원 하수처리 행정사무조사 부결 헛발질, 국제관함식 반대 결의안 자진철회, 도의회 의원 간담회 없이 의장 독단의 제2공항 '공론조사' 요구 등 11대 도의회 들어서 민주당의 모습은 말 그대로 사분오열이었다.

전체 43명 중 29명으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당론' 없이 제각각 움직이면서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주민자치연대 한 관계자는 "11대 제주도의회 절대 다수를 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없는 게 '당론'인 것 같다"며 "행정체제개편, 행정사무조사, 제2공항 등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사분오열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 김태석 의장은 이날 오후 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안을 상정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유보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내부갈등을 가장 두려워 했다. 결정적으로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 일부도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유보하게 됐다.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2공항과 맞물려 제2공항 반대로 비쳐지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의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 의원들 중심으로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음 회기에 상정할 지 여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의회가 어느 쪽으로든 책임있는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상정과 보류 등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의회 내부 갈등을 증폭하는 것은 3년 이상 남은 의회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원희룡 지사를 향해 제2공항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던 제주도의회가 오히려 보전관리조례 개정안을 놓고 찬반 양쪽의 눈치를 보다가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며 결국 상정보류라는 최악의 수를 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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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9-05-28 13:06:35
공항은 해줘야 하는일이면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몇년입니까?
59.***.***.218

종교인필독 2019-05-27 15:21:44
알라딘 영화 대 히트란다 알라신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젠 영화로 이슬람 세계화 하는구나 심각하다 (알라는 이슬람교의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전능한 신--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적극홍보합시다,,
221.***.***.22

도민 2019-05-25 14:47:48
제주도의회가 바보들만 모여있나?..보전관리조례통과돼는 순간 모든 책임은 제주도의회가 부담해야된다.. 국가에서 허가난 사업을 도의회가 판단해서 결정한다? ㅋㅋㅋㅋ 통과돼는 순간 도지사는 놀면서 코 푸는꼴이군.
39.***.***.79

국회의원 2019-05-25 08:40:41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어디로 갔는가?
찬성인가 반대인가?
59.***.***.12

제주 망조 2019-05-25 02:20:41
사리사욕에 눈멀어 제주를 말아먹고 있는 도지사와 도의원들.. 지금 맘껏 즐기시라..곧 최후의 만찬이 될터이니..
106.***.***.33

이제는 2019-05-24 09:56:31
전문지식을 갖춘 젊은이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222.***.***.169

세화 2019-05-24 09:53:23
도대체 의회의 하는일은 무엇인가?
당을떠나 도지사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고 못할때에는 비판을 해야 겠지만 공항문제 다룰때보면 도지사는찬성.의회 의원은 반대.
당없는 도지사라고 몰아부치기가 대부분.
제주발전 위한 일이라면 같이 발맞추어서 나아가면 참 좋겠다.
문정권의 공약.지켜야지 않는가?
14.***.***.5

선거 2019-05-23 14:34:11
제주도는 당론 상관없이 사람보고 투표해야되
민주당 등빨 없이 진짜 사람보고 뽑아사켜
제대로 하는일이없듬
118.***.***.4

일부 개정안에 찬성한 2019-05-23 14:29:56
도의원 님들께서는 지역구가 어디신지요?

서귀포시도 이제 좀 편리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222.***.***.169

바람소리 2019-05-23 13:57:03
제2공항에 대한 민주당제주도당의 입장이 무엇인가
찬성인가 반대인가 고시가 코앞이다
위로 국회의원부터 아래로 도의원까지 누구하나 책임감있는 입장이 없다 앉아서 니편내편 가르며 표만 세지말고 .제주도를 위한 결단을 해야한다 그정도 못할바엔 전원사퇴하는게 제주의 앞날을 위해 좋다
223.***.***.69

@ㅡ@ 2019-05-23 10:47:50
몰라서 눈만 껌벅 껌벅하는 의원들도 있을듯 제발 외부 로비에 휘둘리지 않기를,, 하기사 요즘은 보는 눈 듣는 눈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습디다만
175.***.***.190


도민 2019-05-23 09:26:15
한심한 인간들 .....뭔 도의원들이라고 어이가 없어서 ...처음부터 잘 난척 나서지를 말던가 ...놀고 자빠져서 ...이것은 제2공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질를 보세요 ...도민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얼른가서 도청 똥이나 치우세요 .....
112.***.***.50

한심이들의 지랄놀이 2019-05-23 09:22:33
1.국회의원>>>국개의원
2.지방의원>>>지랄의원
3.민주당>>> 민죽당(백성과 민심죽이는 당)
당장 개명하라!!!
49.***.***.103

촌부의 눈 2019-05-23 08:46:02
원래 의원들은 발목 전문이지....책임 따르는 일엔 꼬리 전문이고..... 국해의원이나 지발의원이나 다 행태가 비슷하다. 제주도 국해의원들은 2공항에 대해서 왜 아무런 의견도 액션도 없고 뜬구름 립서비스나 하고 못 본척 하시나...골치 아픈일엔 관점이 없으신가?
14.***.***.131

제주사랑 2019-05-23 02:34:23
어줍잖은 기자가
어줍잖은 글로 자신이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판단자인 줄 착각 하는 모양새이다.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상정으로 의원들로 하여금 혼란과 편가르기를 피하게 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불가피한 현명한 선택이거늘
무슨 말도 안되는 글로 기자의 주장을 기사로 쓰는가 ?
그 신문에 그 기자로고...... 한심.
121.***.***.136

총선? 2019-05-23 02:30:27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59.***.***.12

도민 2019-05-23 02:07:53
도의원이 환경만을 위해 활동하는건 아니자나요???

이것저것 고려했고 시기도 시기인지라

이해합니다. 반대분들도 너무 몰아세우지말고,

침착하게 생각해주세요
223.***.***.21

도의원 때려치세요 2019-05-22 23:59:11
민주당 도의원들 뭐가 무서워서 몸사리십니까 ? 제주도의 환경보다 그까짓 도의원이 중요하십니까 ? 제주도 개판 개박살 나고 있는데 제주도 환경을 위해서 일하세요.
223.***.***.154

제주도민 2019-05-22 22:28:37
내부 갈등은 두렵고 제주도민은 안두려우십니까
참 답답하게 정치하시네요. 짜증 납니다.
다음에는 민주당 없습니다.
122.***.***.18

제주사람 2019-05-22 22:01:30
홍의원을 겁박학 자들 명단도 공개하라! 원희룡이 국민을 기만한고 불통 이명박처럼 행동한다면, 주민소환 시켜라! 영리병원 관련 때처럼 원희룡은 식별력이 없다. 도지사 일인 작은 일도 똑바로 못하면 정치생활 종치게 하라!
223.***.***.141

돌하루방 2019-05-22 21:42:40
다수당을 만들어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뿌러뜨리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박살난다 국개든 지방이든 너무 오만방자다 야가지에 힘주는 도의원도 많더라
223.***.***.5

제주사람 2019-05-22 21:36:53
지난달 22일 시작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한 달 만에 총 183만1,900명의 동의를 얻으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119만2,049명이 동의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감경 반대’ 청원을 넘어선 기록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민주당도 한국당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지켜내야 할 것, 그 정도의 식별력과 소신이 없다면 의장직도 사임하십시오. 국민(사람)이 분노하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 .
223.***.***.141

제주사람 2019-05-22 21:32:14
진짜 제주사람 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수당을 만들어 주었더니, 감사할 줄 모르는 속좁은 민주당 입니까? 국민(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믿음에 대한 배신행위 입니다. 민주당내 식별없이 방해한 자들 명단을 공개하십시오.
223.***.***.141

실망이네요 2019-05-22 19:02:13
의장님 상정해서 심판합시다
의원님들의 의중이 먼지 알고십습니다
결론을 내주세요...참고로 저는 조례제정 찬성입니다
39.***.***.115

제주사람 2019-05-22 18:58:18
민주당내에도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인간들이 있나봅니다. 일치를 방해하고 이간질시키는 악이죠.
223.***.***.141

성산주민 2019-05-22 18:40:51
제주의 소리는 항상 느끼지만 편파적인 보도를 하네요
기자라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써야지 본인 주관대로 쓰실려면 집에가서 일기장에 쓰세요
122.***.***.150

경조사의원 2019-05-22 18:17:24
상난듸...경조사 ...부주 허레 댕기당... 도의원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 ... 하긴 부지런하기도 허다...능력은 것뿐
119.***.***.97

집이가자 2019-05-22 18:13:53
홍명환, 정민구, 이상봉, 양영식, 강철남, 강성의, 윤춘광, 고은실, 문경운, 김용범, 송창권, 현길호 ... 12명... 반대하려거든 3년전에 해야지... 이제사 ..분란을 일으켬신고.... ㅋㅋ... 정치 끝났다...집이가라
119.***.***.97

무능력 도의회 2019-05-22 18:04:05
무능력자들이 쉽게 의회에 가니 이 모양인가?
전원 사퇴하라!!!
223.***.***.30

제주어멍 2019-05-22 17:52:33
결국 퍼포먼스였나?
도민은 퍼포먼스용 도구요
지역구 당선을 위한 표 한장인가?
211.***.***.24

도민 2019-05-22 17:37:15
앞으로 서귀포 국회의원 중심으로 서귀포, 성산, 동쪽 도의원들과 도지사, 지역국회의원, 제주지역 인재들, 그리고 도
민까지 일치단결하여 제주도의 백년대게 멋지게 완성하게 최선을 다했음 좋겠다. 매일 조사하네 마네 , 문제가 있네마네 이런토론도 물론 중요할수 있다. 하지만 정말 생긴다는 가정을 했을때 진보된 토론, 예) 제주도에 어떤 공항이 정말 필요하며 제주도에 수익창출과 고용, 편의를 위하여 어떤 공항으로 만들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토론도 볼수 있었음 좋겠다... 매일 찬반토론... 지겹다.. 정말.. 도민들에게 희망적인 토론도 했음 좋겠다.. 환경파괴니 머니 다 좋다.
그런 반대하시는분들 하시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도 생각해주길 부탁드립니다.
222.***.***.41

도민 2019-05-22 17:34:24
의회는 지금까지 제주도가 한결같이 제주도를 향해 도민들 갈등을 일으킨다고 주장해왔었다.

하지만 보라.. 지금 의회가 오히려 도민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찬성도 도민이요, 반대도 도민이다. 이런사항을 어느한쪽에 휘둘린다면... 도민들이 불행이 시작이 될것이다.

그간 보여온 행보로 보아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어떤 행보도 원활할수없을듯하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100년지대게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줬음 좋겠다.

제주도 국회의원들도 더이상 도의원들 뒤 병풍뒤에 숨어서 나몰라라 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22.***.***.41

제주사람 2019-05-22 17:16:00
주민소환 준비하고, 속좁은 의장도 교체하라!
223.***.***.141

제주사람 2019-05-22 17:12:30
가지 가지합니다. 소신도 정체성도 없는... ...
223.***.***.141

포텐샤 2019-05-22 16:56:45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라는 시대 정신을 위해 본인 목숨을 걸고 무수한 음해 비난을 감수하며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시대 정신을 위해 지역구 의석을 박차고 도전에 도전을 거듭해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 정치인 이상의 정치인으로 남았습니다.
민의의 전당 도의회, 아니 민주당의 내부 갈등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밖 도민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회는 치열한 충돌과 논박을 감수하고 싸워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의원들 간의 갈등을 피한다고 의회 밖 갈등까지 피할 순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뜻을 따르는 민주당 의원들.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지 말고 시대 정신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주에 필요한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요?
223.***.***.221


폐기만이 2019-05-22 16:37:33
정답입니다.
그딴건
개나
줘버리심.
3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