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목록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협의회의 위원 명단에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 전문가가 포함됐다고 명시돼 있지만, 해당 단체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승인·협의기관 공무원, 계획지구 영향권 범위에 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실제 국토부는 협의회 위원으로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민대표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 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다고 공개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직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각 위원의 소속 단체는 정확히 명시해 놓았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3일 긴급 성명을 통해 해당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참여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심의위원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참여했고, 본문 중에서도 시민단체가 참여하였다는 것을 강조해 공정성을 갖췄음을 호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토부가) 제주도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 의사를 본 단체에 물어왔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심의위원의 의견서가 기재돼 있는데, 어디에도 본 단체 심의위원의 의견서는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원 명단에는 포함시키면서 공정성을 기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몄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부의 단순 실수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곳곳에 시민단체가 참여해 공정성을 기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제주도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허위와 부실 투성이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철회하고, 본 단체에 언론을 통해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