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등 제주도내 26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전교조 제주지부 등 제주도내 26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26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 등 26개 단체는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적폐 행위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 넘은 반민주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의 탄생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요한 줄기를 이뤘다. 시민들의 교육 민주화 열망을 반영하여 창립된 전교조가 1500여 명의 해직자를 내면서도 굳건히 견뎌낸 것은 민주화를 향한 시대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이라며 "전교조 합법화는 전교조 조합원들만의 경사가 아닌 독재와 분단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민주와 통일을 향해 쉼 없이 싸워온 결과였다"고 평했다

이어 "그러나 창립 20주년이던 2009년부터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였다.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전교조의 손과 발을 묶고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며 "전국에서 34명의 대량해직이 있었고, 제주지역에서는 김영민 전 지부장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등 불이익이 뒤따랐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교조의 의지는 촛불 항쟁의 불씨가 됐다"고 되돌아봤다.

이들 단체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3심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기약 없이 잠만 자고 있다. 청와대는 형식논리에 매몰돼 수십 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수만 교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계속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미룰 경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촛불 항쟁에 대한 모독이고 촛불 민심에 대한 반란"이라며 "민주 세력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방임하는 작금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본다. 전교조가 합법화 상태에서 30주년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제주의 경우 곶자왈사람들,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제주본부, 민족문제연구소제주지부, 민중당 제주도당(준), 보물섬학교,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교육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이 회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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