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올 연말에 들어선다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올 연말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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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위성곤 의원, 집요한 설득논리...반대하던 기재부 예산협의 완료
강창일-위성곤 의원
강창일-위성곤 의원

 

물 건너 간 줄 알았던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가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 직제안을 승인받았고,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제주4·3 사건 해결 등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역사적 문제로 인해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가 잦은 상황이다. 

또한 제주 지역의 인권 진정 접수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해 발생한 난민 사태 등으로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기재부는 제주지역 인권 진정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행정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었다.

하지만 강창일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인권위 제주출장소 설립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면서 예산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새롭게 들어설 인권위 제주출장소 내 근무 인원 및 형태는 현재 진행 중인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의 역사와 지리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조사·구제, 교육·홍보, 교류협력을 펼칠 기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를 시작으로 제주가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 발돋움시킬 활동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광주에 인권사무소가 있어서 제주지역의 노약자와 장애인,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주지역에 인권기구 설립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제주출장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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