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무산 위기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설립된다
한때 무산 위기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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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회의원-국가인권위, 기재부 적극 설득...올 연말 제주출장소 개소 예정

재정 논리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위성곤(서귀포시) 의원실 등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는 지난 20일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국가인권위 제주사무소' 설립 또 난항' 제하의 기사를 통해 거듭된 국가인권위 제주사무소의 거듭된 설립 무산 위기를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 직제안을 승인받았고,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등 예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의 경우 4.3 등 역사적 문제를 비롯해 강정 해군기지, 제주 제2공항, 예멘 난민 문제 등 국내외적인 인권 문제가 표출된 지역이다. 특별자치도로서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기구의 분소가 자리잡고 있는 제주는 타 지역과 달리 정책적 문제가 지역사회의 핵심적 논쟁이 되고 있다는 점, 인권적 관점에서도 국가 또는 권력기구의 작동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제주사무소의 필요성을 부추겼다.

특히 제주의 인건 진정 접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효했다. 광역지자체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제주는 2013년 66건, 2014년 97건, 2015년 79건, 2016년 78건, 2017년 121건 등 5년 평균 8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그동안 제주의 인권 문제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광범위한 범위를 맡고 있는 광주인권사무소의 관할에 속해 있었다. 광주인권사무소 내 9명의 직원으로는 사실상 제대로 지역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해 제주 출장소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주출장소 설치는 한때 재정 문제로 난항을 겪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최초 4급 기구인 '제주지역사무소' 설립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5급 기구인 '제주출장소' 설치로 조정 승인했다. 이 경우 여전히 광주지역사무소의 관할에 속하게 되지만, 출장소가 독자적인 사무를 맡게된다는 점에서 나름 점진적인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또한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한때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재부는 "제주의 인권 진정건수 통계치가 낮아 제주출장소 설립 보다는 기존 광주사무소의 출장업무 확장으로 대체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 제주도 인권위원회 등의 끈질긴 설득으로 지난 21일 제주출장소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등 예산 협의를 완료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기재부를 찾아 제주출장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직제개정 등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에 제주출장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와 기재부는 제주출장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정원을 두고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광주에 인권사무소가 있어서 제주지역의 노약자와 장애인,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주지역에 인권기구 설립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제주출장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의 역사와 지리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조사·구제, 교육·홍보, 교류협력을 펼칠 기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열게 될 인권위원회 출장소를 시작으로 제주가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 발돋움시킬 활동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 출장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제주의 위상에 걸맞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 신설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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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
!!! 2019-05-24 11:07:14
여가부,인권위는 해체가 정답!!!
1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