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보전지역관리조례, 도민기본권 찾자는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보전지역관리조례, 도민기본권 찾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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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보류 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법제화 촉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8일 논평을 내고 지난 522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도민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조례개정이라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김태석 의장은 제372회 임시회 회기 중인 22일 오후 2차 본회의를 앞둬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안건 상정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김태석 의장이 의회 내부의 갈등을 우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도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무를 져버렸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공항을 추가해 등급 변경해제를 할 때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급진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책사업에 속수무책으로 강제수용을 당해야 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도민 기본권을 찾자는 것이라며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 맞는 조례 개정 운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김태석 의장도 개정조례안이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힘주어 말한 바 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공항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조례다. 앞으로 제주도민, 제주도의회가 가져와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인만큼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 조례 개정에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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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2019-05-28 17:47:13
버쁜거 하나 없으니 제2공항 착공후에 하셔
211.***.***.42

제주도민 노형동 2019-05-28 21:52:38
안녕하세요
만약 도민 기본권이 있다면 전 공항 찬성에 써서 더욱더 안전하고 불안하지않게 공항이용하고싶고

기본권에 권리를 행사할수있으면 옳바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기 되길 바라는곳에 목소리 내고싶습니다

제주도민 전부가 반대하는것처럼 보도되는점
안타깝네요
110.***.***.51

관념차이 2019-05-28 21:53:58
이상주의자들이 만든게 공산당 아닌가요??? 감언이설로 국민들현혹시켜 자신들 이득만취해놓고 다른사람들의 불행은 나몰라라 했던 ,,,, 그런거
112.***.***.124

먼저 이것들부터... 2019-05-29 00:14:49
먼저 해안가 쓰레기부터 또 도로의 쓰레기부터 수거하러 다니면서 쓰레기가 많아 힘드니 관광객 제한해 주시라고 요구하세요.그러면 훨씬 더 호소력 있지 않을까요?
121.***.***.232

말로만환경 2019-05-29 10:18:37
환경운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현실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오염군들을 찾아내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은 그냥 다른 정당처럼 정치공세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민이 원하여 국가로부터 이 사업을 받아오는 노력을 다함께 할때는 아무 소리 안하다가 입지가 정해지고 나서 그때부터 반대주민과 합세하여 사업을 방해하기나 했지 진정 환경운동연합이 뭘 하고 있는지는 국민 대다수가 모른다. 공항 앞바다를 매립하는 환경 파괴는 괜찮고 성산 부지는 안된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신들은 이상도 없고 현실도 없는 그냥 정치인에 불과하다. 자연과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도민들도 생각 좀 해주자.
11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