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은 2020년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되면 발생할 난개발, 등산로 폐쇄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당·정은 먼저 현재 지방채 이자(서울시 25%, 광역시․도 50%)를 서울시 현행 유지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준 것이다.

또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에 대해 10년간 실효를 유예키로 했다. 10년 실효 유예가 끝나면 지자체의 공원 조성 유도를 위해 관리실태 등을 평가한 뒤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을 강화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 토지를 비축키로 했다.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3년간 비축한 뒤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해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평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들로 하여금 공원 조성 및 질적 향상을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제주시의 경우 2019년~2020년 일몰 대상공원 13개소가 우선사업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인 생활SOC의 연장선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하 투자를 확대,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포용국가’ 목표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소재 우선사업대상 공원은 모두 26곳이다. 올해 428억을 투입해 4곳을 매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4274억을 연차별로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