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제주포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제주도-JDC 제주신항 힘 모아야 주문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늦어지고 있는 '제주신항만' 기본계획 고시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주신항만 기본계획 고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도 전했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2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열린 제주포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주신항만은제주 신항만은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원으로 육역부 142만6000㎡, 수역부 364만㎡ 등 총 506만6000㎡ 규모다.
제주신항만은 방파제 2820㎡, 계류시설 2090㎡, 부지조성 4910㎡, 안벽 3330㎡, 방파제 7만1910㎡, 항만부지 46만3600㎡, 배후부지 83만2700㎡ 등 총 136만8210㎡ 규모로 계획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크루즈 22만톤급 등 4선석과 국내 최대 4만톤급 여객선석 등 9선석을 일원화해 국제적인 크루즈 허브로 육성된다.
제주 신항만 조성사업은 2016년 12월27일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고시하면서 본격화됐다.
해수부 의뢰로 실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KMI)의 연구 결과 제주 신항만의 비용편익비율(B/C)이 기준치 1을 넘어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서 제주 신항만 조성계획에 대해 보류 요청을 하면서 고시가 보류됐다.
기재부가 제주신항만 고시에 반대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빠르면 7~8월께 제주신항만을 고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역시 기재부다.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반대하면 이번에도 신항만 고시는 물건너 가게 된다.
송재호 위원장은 이날 세션에서 "제주도와 JDC가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신항만이 중요한 데 원희룡 지사가 주도하고, 문대림 이사장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번에는 제주신항만 기본계획 고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신항만이 들어서면 배후단지 30만평을 활용하면 새로운 제주의 발전동력이 될 것이며, 10만명의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송 위원장은 세션이 끝난 후 [제주의소리]와 만난 자리에서 "제주신항만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 기재부 반응이 긍정적이고, 반대할 것 같지 않다'며 "제주 물류 통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농식품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송 위원장은 "국가가 정한 미래 먹거리로 제주도는 농식품단지가 선정됐다"며 "국가혁신클러스터로 결정된 만큼 제주도와 JDC가 협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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