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신설을 앞두고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충원을 통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최영애 국가위원장에 당부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도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사무소가 아닌 출장소 신설이 확정됐다. 자리를 잡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사무소는 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지역 등에 설치돼 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광주사무소 관할 지역에 머물러 왔다.

2015년부터 4년간의 요구 끝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의 설치를 승인했다. 4급 기구인 지역사무소 설립을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5급 기구인 출장소로 급을 낮췄다.

지역의 독자 사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나름 점진적인 안으로 평가되지만 초기 배치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출장소 정원은 6명이다. 3명 증원계획도 있지만 시점은 불투명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한목소리로 인력 보강을 주문했다. 관리와 접수, 지원 각 1명씩 업무를 맡으면 사실상 민원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력 충원시 지역 전문가 채용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역 상황이 잘 전달되고 깊이 있는 인권상담과 사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 위원장은 이에 “처음 시작은 부족하고 업무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걱정하는 문제점들이 없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산된 난민 문제도 언급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가 난민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제주에는 난민뿐만 아니라 난민 신청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난민에 대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의 주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앞서 최 위원장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도 만나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 현장에는 고현수 의원과 김경미 제주성평등포럼 대표 등도 함께했다.

김 의장 이 자리에서  “제주의 역사적 배경과 각종 갈등을 감안하면 출장소가 아닌 제주사무소로 격상돼야 한다. 인권위원회가 앞으로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제주사무소가 있었다면 오늘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힌 각종 인권유린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내일(30일)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주포럼 개막식에 참석하고 이날 오후 3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제주포럼 혐오세션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