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 상호 보완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제14회 제주포럼 이틀차를 맞은 30일 오후 1시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B에서는 제주연구원과 제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 '북한 경제실상과 남북교류 협력방안' 세션이 진행됐다.

김동전 제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션은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 준교수의 발표와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과 교수,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은 현재 북한의 경제실상과 대북제재 완화 이후의 한반도 경제전망이 다뤄졌다. 특히 평화의 섬 제주가 남북교류사업의 가교로써 북한 경제개방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과 실질적인 남북교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찬우 교수는 "남북경제 관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남한의 정부와 기업은 모두 시장경제를 배경으로 했지만 북한은 사실 남한에 경제를 개방한 것이 아니었다. 북한은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경제협력에 상대하는 기관도 당이나 행정기관, 국영기업 등이었다"며 "북한은 경제회생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목적을 정리하면 남북한의 산업간 상호 보완성을 확대하고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며, 주민생활의 수준을 공동으로 높이고, 남북이 협력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성은 보완, 균형, 협동, 경쟁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인프라 개선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남한 정부는 다른 어떤 협력사업보다 경제사업에서 인프라부문 정비에 재정을 투입하고 북한정부,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의 종단 및 횡단 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투자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남북의 주민들 스스로도 민주적 협동 방식을 통해 교류하고 생활 및 소득 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의 전통을 살려내 민주적 자치의 확대를 경험하는 것은 한반도가 선진사회로 가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용승 소장은 "과거의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향후 협력은 북한이 스스로 변화를 택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방식의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북한의 경제개발은 북한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남한 기준으로 북한의 개발을 이끈다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성종 교수는 "관광이 기간산업인 제주에서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한 북한과의 교류사업에 관광사업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상황에서 남북한 관광객을 교류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을 통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제주의 브랜드인 평화라는 모토 아래 남북정상회담을 제주에서 개최할 때 제주의 마이스 산업이 돋보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창현 소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고, 어느 시점에 대북 경제제재가 풀릴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도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선택할 경제협력 전략은 폭이 대단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나마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철도연결사업이 성사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