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이니셔티브 외교에 대한 주요 국가의 평가는 어떨까?

전체적으로 문 대통령의 평화외교에 대해선 호평이 대세이지만 정전선언과 평화협정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틀째인 30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동아시아재단이 주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평가 : 외국 시각' 세션이 열렸다

이번 세션은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스펜서 김 태평양세기연구소 공동창립자, 진창이 중국 옌볜대학 교수 겸 정치학과 학부장,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 김태환 국립외교원 부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태환 교수는 "세계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이니셔티브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선 진보와 보수, 남남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평화 외교를 하면서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대화상대,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 통일은 물리적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고, 결국 남북은 하나의 국가적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평화 이니셔티브, 가치외교를 하기 위해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 역할, 동북아 평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차이점을 언급했다. 

요시히데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통일이라는 점에선 같다"면서도 "하지만 햇볕정책을 펼치는 데 주변국가와 먼저 관계개선하는 과정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요시히데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취임하자마자 일본 오부치 총리와 의미있는 화해를 했고,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총리 사과문을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며 "북한과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과 화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요시히데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 주변 국가와 안정화왜야 한다"며 "그래야 한국이 북한에 대한 건설적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창이 옌볜대학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이념 정책은 지난 2년간 충분히 나타났고, 남북관계를 해결하려는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진 교수는 "지난해 상상도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진전됐었다"며 "하지만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하면서 올해 침체기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외교가 한계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진 교수는 "지난해 한국 정부는 북한과 경제적 협력,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김정은 방한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전제가 없다.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북한과 한국은 물론 주변국간에 공통적인 인식과 그에 따른 전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비핵화가 무엇이고, 무엇이 비핵화 단계이냐는 공통된 인식을 만들어야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무엇을 도와주겠느냐는 게 없다"며 "이런 게 없으니 북한은 핵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 평화적인 점도 좋지만 실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펜서 김 창업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혼돈을 좋아하는 것 같다. 어느 누구도 관리할 수 없는 포기직전까지 갔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합의할 것 같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실패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미룬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펜서 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까지 의사결정을 미룬 것이다. 왜 11월이냐 . 자신의 한반도에서 뭔가 했다는 공을 인정받으려면 그것보다 빨리하면 안된다. 너무 빨리 이뤄지면 잊혀지고, 2020년으로 넘어가면 대선이라는 미국 국내정치에 묻힌다"며 "단순하게 의사결정을 미룬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하노이 북미회담이 실패가 아닌 이유를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