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 당원명부 유출 법정서도 ‘모르쇠’ 실형 구형
민주당 제주 당원명부 유출 법정서도 ‘모르쇠’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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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대림 캠프 여성 자원봉사자 징역 2년 구형...유출 경로 묵비권 일관 “죄질 나쁘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사건과 관련해 최초 유포자는 확인되지 않은 채 여성 당원만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강모(64.여)씨와 문대림 캠프 자원봉사자였던 또 다른 강모(49.여)씨의 3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 김우남 도지사 예비후보측이 전 문대림 도지사 예비후보와 지역 국회의원의 공모를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문 예비후보측의 공보물이 유독 권리당원 1만8000명의 자택에 선택적으로 발송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문 예비후보와 지역 국회의원은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그해 4월27일 민주당원 41명은 당원 명부가 유출돼 문 예비후보측에 전달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명부에는 7만2905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경찰은 곧바로 도당 당사와 문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문 캠프 사무실에서 여직원인 강씨 컴퓨터와 사무실 프린터로 당원명부 파일이 인쇄되고 이메일까지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메일로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인물은 전직 도의원인 강씨였다. 발송시점은 4월2일 오전 10시42분으로 해당 지역구 당원은 물론 7만여명의 명단 전체가 넘어갔다.

당원 명부를 발송한 여성 당원은 파일 출처에 대해 입을 닫았다. 문대림 캠프 사무실에서 인쇄된 명부를 누구에게 제공하고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강씨가 검찰은 물론 법정에서 조차 함구하면서 당원 명부 유출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도 모르쇠로 일관한 강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의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측은 “경선에서 당원명부를 입수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진 것 같다. 정작 당내 명부 유출에 대해서는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6월21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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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2019-06-02 19:06:48
당원명부 유출, 역선택 등 민주주의 선거에서 없어져야할 적폐 입니다.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23.***.***.107

진짜몰라? 2019-06-02 15:26:34
입다물고 있으면나중에 한자리 챙겨주겠지
공무원들이랑 건설업자 연계비리 터지면 입다물기 많이 하잖아
223.***.***.58

한보그룹 정태수다 2019-06-02 13:43:47
독한것~~~ 나가 졌다. 나보다 더 독하네.
모르쇠의 교과서로다.
훌륭하도다~~~
49.***.***.103

엄벌 2019-06-01 17:26:36
끝까지 함구하면 법대로 제대로 처벌 받아야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최초유출자 몫까지 벌 받겠다고 입을 열지 않은 것이니 2배로 선고하면 되겠군요, 집행유예도 주지 말고.
122.***.***.96

바람소리 2019-06-01 14:29:34
참 사람들 인심 야박하기가 원
새기냐니 병신이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니..
피고들도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뛰 사람이다
이쪽에서 일했든 저쪽에서 일했든 후보자를 당선 시키려 하는 열정은 같다
후보자를 욕하는것까진 좋으나 누군가의 연탄이 되려던 사람에게까지 야박하게 굴지말자
우리나라 선거법에 접촉되지 않는 선거가 어디 있을까
2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