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국가균형위원장-해수부-원희룡 '서로 다른 말'
제주신항, 국가균형위원장-해수부-원희룡 '서로 다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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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제주신항 기재부 반대 안해", 해수부 "7월 고시 목표", 원희룡 "아직도 기재부가 반대"
제주신항 조감도
제주신항 조감도

제주신항만 조성사업과 관련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해양수산부, 원희룡 제주지사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국비 예산지원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제주신항만 사업에 대한 입장을 송 위원장은 "반대 않는다"고 한 반면, 해수부는 "아직 협의 중이다"고 했고, 원 지사는 "반대하고 있다"고 말해 각각 온도차가 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5월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열린 제주포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세션에서 제주신항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신항은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원으로 육역부 142만6000㎡, 수역부 364만㎡ 등 총 506만6000㎡ 규모다. 

제주신항만은 방파제 2820㎡, 계류시설 2090㎡, 부지조성 4910㎡, 안벽 3330㎡, 방파제 7만1910㎡, 항만부지 46만3600㎡, 배후부지 83만2700㎡ 등 총 136만8210㎡ 규모로 계획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크루즈 22만톤급 등 4선석과 국내 최대 4만톤급 여객선석 등 9선석을 일원화해 국제적인 크루즈 허브로 육성된다.

해수부 의뢰로 실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KMI)의 연구 결과 제주 신항만의 비용편익비율(B/C)이 기준치 1을 넘어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 신항만 조성사업은 2016년 12월27일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고시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서 제주 신항만 조성계획에 대해 보류 요청을 하면서 고시가 보류됐다.

기재부의 반대로 2년 6개월 동안 제주신항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송재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번에는 제주신항만 기본계획 고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신항만이 들어서면 배후단지 30만평을 활용하면 새로운 제주의 발전동력이 될 것이며, 10만명의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송 위원장은 세션이 끝난 후 [제주의소리]와 만난 자리에서 "제주신항만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 기재부 반응이 긍정적이고, 반대할 것 같지 않다'며 "제주 물류 통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신항 조감도
제주신항 전체 계획

해양수산부도 제주 결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가 높은 모항지 개념의 크루즈 전용 항만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마련하고, 7월에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제주신항만계획 포함)을 고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3일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7월 중에 제주신항을 기본계획에 고시하려고 한다"며 "아직까지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송 위원장이나 해양수산부와 다른 얘기를 했다.

원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송재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송 위원장이) '앞서 나가면서' 말하는 거 보니 도와주시려는 뜻은 감사하다"면서도 "현재 해수부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인데 기재부는 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기재부는 현재 중국의 사드제재에 크루즈관광이 포함돼 있는데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풀리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커지면서 시진핑 주석의 한국방문까지 순연되는 분위기로 기재부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재 항만기본계획에 바로 반영시키기에는 아직 적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아직도 기재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아서 여전히 기재부가 장애요인"이라며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도 최대한 도와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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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16:12:05
회룡아 니 말대로 중국의 사드제제에는 크루즈 관광만이 아니라... 일체의 우리나라 여행이란다.

크루즈만 제제한다고 누가 그러디? 공항도 2개가 필요가 없단다.

1개만 있어도 남아돈다. 말하기 전에 뇌를 거치긴 거치니? 뇌는 폼이니?

신항도 없던걸로 하고... 제2공항도 없던걸로 해라...
14.***.***.69

신나라 2019-06-03 23:55:41
또 신나는 사람들 있겠네요~~~
원도심, 탑동 주민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BMW 몰고다니면서 반대하고 다니는
멋쟁이들
화이팅화이팅입니다.
122.***.***.135

lsh 2019-06-03 20:58:57
신항 건설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부터 철저히 검증합시다. 도민들은 허수아비 입니까? 이따위 쓰레기 같은 단기 경기부양 정책 보다 지속발전 가능한 더 큰 그림을 그려야죠
223.***.***.123

제주시과잉개발에 난개발에 똥물넘쳐 2019-06-03 18:35:11
#제주시내 
#과잉개발 #난개발
#각종인프라포화로 #도시기능마비
#그런데도 #제주신항 
#탑동앞바다대규모매립공사 
#아름다운제주바다 #해양오염
#해양환경파괴 #어업생존권위협
#드림타워완공후
#똥물대란 #제주시내각종대규모개발
#제주시각종인프라확충전까지
#당분간
#제주도심과잉개발
#올스톱만이정답 
#제주시거대도시화개발집중한결과
#제주시사회적문제를 #무조건 
#제주시탓이아닌
#제주시외부적개발탓이라치부해버림
(서귀포신공항)
#맹목적인 
#제주시는옳다 #그외지역은그르다
#잘못된시각을인정하고
#제주시집중개발민폐병
#제주도민사회적인식전환이필요할때
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