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친인척 보조금 의혹...한광문 항소심서 유죄
문대림 친인척 보조금 의혹...한광문 항소심서 유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광문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이 2018년 5월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친인척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한광문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이 2018년 5월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친인척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한광문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광문 전 대변인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5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전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우근민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며 두 사람 간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2011년 수산보조금 9억 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제주도가 9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당시 제주도가 재량사안인 환수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두 사람 간 유착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8년 10월18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한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대변인측은 재판과정에서 “기자회견문 내용은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월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설령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일치된 배심원의 평결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대변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고 당사자에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표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이나 그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문대림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점에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변인측은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말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5
또라이 2019-06-06 11:38:17
죄 값을 받아라 보수꼴통아~~
뭘 얻을려고 기자회견 했냐 ㅅㅂ ㅇ
211.***.***.45

와대권력의 힘? 2019-06-05 22:26:23
지ㅡ금 매를 맞자.... 또 때려도 맞자!
단, 솜다리 넘들.... 유리창 깨치는 넘들...
당윈명부 하나 관리 못하는
민죽당(민심 죽이는 정당) 두 강씨 집행유예 아닌가? 이게 나라냐.... 도지사 후보 검증도 못해내는...
강.강. 송.오.장... 양.. ..
민주당이 정당다운 정당이냐?
당비 6천짜리로 당 살림 챙겨대는 꼼수 정당 아니었나? 그렇게 체크카드 당원 들어올때... 당원자격 못얻은 분들....그 당비 돌려는 주었나?
받을 줄은 알았지? 돌려 줄 생각은 없었지?
그렇게 궁색해서 당원명부도? 넘겨 주는건가?
솜다리가 말한다! 1100 고지에서!?
그냥 솜다리가 알한다... ㅣ....8 ..1.....8
권력의 힘 어디까지인가 보자!...
49.***.***.103

아진자 2019-06-05 11:45:13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처벌 받아야죠
106.***.***.107